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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민사

이혼전에 남편이 근저당 잡힌 집의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근저당 잡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혼 전에도 외도한 여자에게 돈을 다 빼돌렸던 남편이 악의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1
법률민사

이미 매매 계약금을 주었는데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집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준 상태인데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이제와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도 이미 팔렸고 빚까지 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1
법률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1
노무급여

4대보험 가입이 안된 기간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사대보험은 3월부터 들어있던데 사대보험과 상관없이 20/02/17-21/02/17 이상만 근무를 하게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퇴사한다고 12월중에 2월에 퇴사한다고 이야기 할 예정인데 제가 퇴사를…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1
노무보험/연금

같은 자녀에게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아내가 아이 출산 후에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후에 남편인 제가 추가로 3개월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되나요? 2. 부부가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아빠특별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1
법률기타

구속영장 구인용이 떴는데 내일 재판에 못가면 바로 구속되나요?

사기사건으로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제가 감기증상이 심해서 내일 변호사님이 대리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구인용이 떴는데 내일 재판에 못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1
법률가사

상속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진행해야 하나요?

5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때문에 이제와서 가족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네 형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땅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0
법률민사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요?

상가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 중인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시개정안으로 9월24일 기준 6개월 연체시 일방해지가 금지되었는데, 저의 경우 9월 20일자로 3개월 차임 연체가 실현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0
법률민사

차용증도 안쓰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안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금방 갚겠다고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0
법률형사

중3학생이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0
법률국제관계법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어학연수 중인데 기존 비자로 재입국하여 공부를 더 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 F-1비자로 미국에 1년정도 체류 중인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기존…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0
법률민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원룸을 임대해 주었는데 세입자가 짐만 넣어두고 월세도 밀리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끔씩 밤에 몰래와서 옷가지를 바꾸어 가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만약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언제까…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법률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받았는데 기록에 남나요?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분이 합의해주셨고 집행유예로 대한학교 이수했습니다 혹시 성범죄 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법률가사

남편이 비상금을 아내 몰래 숨긴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시 남편의 비상금은 부부의 공동소유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제가 맥주 한캔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얘기했지만 신고 안하겠다고 하여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오늘 전화가 와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노무근로계약

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 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카페 매장 운영중이며, 5인미만 매장입니다. 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 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09
법률민사

가해자 때문에 생긴 변호사 비용은 전혀 보상이 안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상태인 상대방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법률국제관계법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10년짜리 미국 영주권이 얼마전 2020-11월에 만료가되어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멕시코를 나갔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과 무급휴가 사용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1월에 입사해서 2019년8월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2020년 3월 복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싶지않아 한달은 4월은 무급휴가로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9
법률형사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단 사람 모두가 고소 당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단 수십명이 모욕죄로 모두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때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서 공소절차를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 해야되나요? 아니면 검사에게 송치된 후에 형…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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