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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가사

사기결혼 성립되나요?

4월에 결혼한 30대입니다. 결혼전 신랑이7000 모았다고해서 대출받지말고 모아서 빚없이 살자고 합의후 처가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 인사드리러갔다가 신랑 보험증서랑 통장좀 주세요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해외로 송금한 돈은 유류분 산정 시에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형에게 자주 송금하셨는데,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분할 시에 형이 받은 현금은 부모님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국제관계법

여러 가족이 함께 입국할 때의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가족은 한국국적의 부모와 한국미국 이중국적의 미취학 아동 2명 총 4명이고 동반입국 할 친척은 엄마-미시민권자이고 미취학이동 2명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혹시 이 두 가족이 동반입국 해서 같은 숙소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노무근로계약

내년부터 주52시간이 시작되면 현재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조정되어야 하나요?

300인 미만의 중견기업에 재직중이며 9시 출근 19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이 시작된다면 현재 연봉계약서 및 츨근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노무근로계약

근로시간이 계절별로 다르다면 평균 주52시간을 안 넘기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건설현장의 특성상 여름에는 2주에서 한달, 겨울은 2~3개월 정도 일을 못하는기간이 발생합니다. 근무를 못하는 기간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기간을 합해서 평균했을 때 주52시간을 안넘기면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 아니…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노무보험/연금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저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해고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드렸는데 정부지원금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문서의 준비와…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노무부당해고

이런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04
노무급여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4월~8월까지 4개월 무급휴업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잘못된 것 같아 여쭤봅니다. 근무기간 1146일이고 근무는6월28일부터 했는데 상실신고된 것 보니까 7월1부터 한걸로 되있던데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법률국제관계법

10년 전 범죄기록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10년 전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쓰고 존수쿨 보호감찰 교육 후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지난 범죄기록은 미대사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5일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형사

돈을 갚겠다고 말만하다가 잠수탄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빌려갈때는 언제까지 무조건 갚겠다 해놓고 약속날짜 당일이 되면 자꾸 기간을 제멋대로 연장하고 갚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오늘에서 결국 제 sns를 비롯해서 전화수신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아버지가 두명의 자식 중에 한명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식a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간 연락이 없고 생사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자식b에게 상속을 바라실 경우에 법적으로 b에게만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노무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면 자동차보험처리와 공상처리 중 어떤게 더 나은건가요?

제가 일을하다 다쳤을 때 출근을 못했을 때 공상처리를 하면 월급까지 보상인가요? 치료까지 다 책임지는건가요? 자동차보험처리와 공상처리 어떤게 더 나은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법률기타

커피 빈 컵 들고 탄 승객에게 버스기사가 승차 거부와 폭언을 하면?

커피 빈 컵을 들고 탔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되는 버스기사와 커피 빈 컵 들고 버스 탄 승객의 과실은 누가 더 큰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은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0.163 나왔습니다. 음주사실 인정 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것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행정(헌법)

음주측정 중에 도망가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측정 중에 도망갔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노무근로계약

회사명이 바뀌면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점심 1시간 오후에 20분을 쉽니다. 이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 3.1월 1일 부터는 업체 사업장명이 바뀐다고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3
노무급여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데 나중에 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남기면 될까요?

제가 최저 시급도 못받고 주 6일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데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혹시 나중에 그만 두게 되면 못 받은 돈 다 받고 싶은데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3
법률가사

이혼소송 시에는 과거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이혼협의서를 작성해서 서로 싸인하였고 한장씩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에 한쪽에서 참석을 안해서 이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이혼을 진행중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등을 조정신청…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민사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하면서 안 갚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아는 지인이 개인사정 문제로 계속 돈을 빌려달라해서 처음에 조금씩 빌려드렸고 그게 어느새 총 800만원대 까지 빌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도 그분께서 알아서 보내신게 아니예요. 제가 계속 연락해서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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