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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가사

양육권을 변경할 때 아이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가요?

협의이혼후 양육권은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고 전 양육비를 50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주면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양육하는곳에 쓰지 않는것같아서 30 아니면 50 이런식으로 두세…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상사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통장을 대여해 주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출석 날짜가 잡히고 가야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조사에 적극 협조할것이며 있는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겁니다. 마음고생이 더 아프단걸알았습니다. 통장대여도 죄이며 다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싶습니다. 그런게 혹시모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노무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의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공상처리를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달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고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와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하여 시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산재 조사후 결과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3
법률국제관계법

혼인신고는 미국과 한국 중에 어느곳에서 먼저 해야 하나요?

미국도 한국처럼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같은게 있나요?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한국 혼인신고를 하는게 더 낫나요? 아니면 한국서 혼인신고하고 미국은 두번째로 하는게 나아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노무기업자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로 기존 야간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되어 해당 직원과 좋게 협의하여 이분을 실업급여를 받게하고 계약을 조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말이 되면 퇴직금 수급조건도…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3
법률상사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을 안물 수는 없나요?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결혼식을 당일날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도 비용 환불이 불가한데다가 위약금까지 물어야만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노무급여

1년 근무하면 연말정산시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친구는 1년 넘어 퇴직할 때 퇴직금에 연차수당 15개 포함한 금액을 받았는데 저도 연말정산때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2
법률민사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한번상담했는데 너무복잡하게얘기했나봐요 요즘만말하고 상담할게요 제가 회사남자동료 차 얻어타고 퇴근하는데 평소저랑사이안좋은회사동료가 그걸보고 우리둘사이의심해서 미행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찍었어요 그동영상을다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0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유학중에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재입국 하려면 비자를 다시 발급해야 하나요?

미국대학교 유학생으로 코로나 때문에 올 4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봄학기 마쳤습니다. 가을학기는 휴학했고 내년 1월에 복학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새로 I-20 발급받았고, 물어보니 sevis number 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2
노무급여

출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무급병가 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회사차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입원으로 상대방 과실100프로로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최근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사차로 출퇴근 도중 발생하여서 평균임금이 낮아지…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2
노무기업자문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면 지분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법인회사를 작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자본금 800만원으로 시작하고 11개월동안 매출 4억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들중 2억정도 투자 한다고 하시는데 2억정도 받으면 지분을 어느정도 주는것이 적절한지 문의…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2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1만불이 초과되면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올해 2020년 한국에서 미국 송금 금액을 확인해보니 제 명의 한국 개인 계좌에서 미국 제 명의 개인 계좌 뱅크로 송금한 액수가 1만불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2
노무임금체불

직장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노동부산하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서울에 위치한 직장에서 30년 일했는데 강제퇴사를 하고 퇴직금 1000만원 입금시켜주고 그걸로 끝내라고해서 나머지 제 권리를 찾으려 노동부에 상담하고 싶은데 사업장과 다른 타지역소재 노동부산하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2
법률기타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은 어떤 식으로 가나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이 가게 되나요?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2
법률형사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처벌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일방과실 전치3주는 빈도상 실형은 안나오고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난다고 확신해도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2
노무산업재해

근무중에 코로나 의심자와 접촉해서 코로나로 확정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직접 장애인분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의 가족 중 한명이 최근에 코로나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분은 증상 이후로 계속 집에 누워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2
노무근로계약

회계일기준과 입사일기준에 따라 연차갯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회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2019년 02월 01일 과 2019년 02월 11일 에 입사하신분들 경우에는 연차갯수가 15일이지만, 2019년 07월 08일과 2019년 07월 03일 그리…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2
법률가사

11년 전에 헤어진 아이엄마가 데려간 아들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11년 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1
노무근로계약

근로시간 주40 시간이 넘는 주도 있고 안 넘는 주도 있는데 40시간 초과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주 40시간인데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걸로 법이 정해진건지 아니면 한달을 총 합해서 나눴을 때 40시간씩 되는걸 말하는 건지요? 월~금 근무시엔 40시간이 미달하지만 모자란 시간을 격주 토요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노무급여

기본급 이외에 급여를 구성하는 수당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저희 회사의 급여 항목은 기본급과 다른 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수당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구성 : 기본급 + 연장수당 + 연장초과수당 + 만근수당 + 연차수당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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