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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노무부당해고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하여 해고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1.임단협에서 삭감으로 협의되고 지회장(근로자대표)이 동의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이…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하면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육아휴직중 12개월 다 못쓰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 추후 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 위의 사항과 연관하여 만약 타 회사에 입사하여 남은 육휴를 사용할 경우, 원래 복직후 6개…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이 취업한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비자문제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제 외국인 친구가 D10비자를 가지고 18년 9월 10일에 인턴취업을 해서 19년 8월 13일에 E7비자로 바꾸긴했는데 이번에 비자를 다시 바꾸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니 이게 문제가 되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1
법률민사

불법행위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 바로전 회사같은부서 열살어린동생이 원래 나한테 제품 가져가면 말하고 가져가거나제가자리에없으면 메모남기고가져가야되거던요 그데 그동생하고 좀사이안좋아서 아무말없이 저한테서제품몰래 빼갔어요 저는 나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01
노무급여

출근해서 실업무 준비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건 사업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출근시간부터가 아닌 실업무시간 (08:40~17:20)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주40시간이 안된다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토요수당X)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으로 따지면 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노무근로계약

사장님이 직원에게 일 못한다고 조롱섞인 말을 하는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붕어빵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날이고 근무 5시간을 했습니다.(계속 보라고만 시키고 일제대로 시킨건 5분) 일하는 중에 사장분이 제 앞에서 씨x 너 지금까지 뭘 본거냐? 이래가지고 밥값하겠냐? 아직까지 불키는법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노무급여

일용직으로 3.3% 원천징수 신고하고 1년 넘게 일한 곳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한곳에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일을하러가게된 계기는 일자리 소개 센타라는곳에서 소개로 처음 그곳으로 가게 됐고 2019년9월18일 첫 출근 9월에 몇일 10월달21일출근 11월20일…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노무근로계약

퇴사의사 밝힌 후 한달이 되어가도 인수인계자를 못 구하고 있는데 그냥 퇴사해도 되나요?

11월1일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에서도 다음 사람을 구하면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12월이 다 되가도록 사람을 못구하고 있는데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처벌 받나요?

한국인(40대) 인데 올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아직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으며,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이가 이를 신고 할 수도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1
노무보험/연금

전 직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다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한달 썼는데 직장을 옮겼습니다. 옮긴 직장에서 일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됐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때도 육아휴직을 6개월사용후 3개월 뒤에 남은 5개월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1
법률민사

거래처 사장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8년 1월 26일 1억 차용 : 본인 자금 5천만원 + 지인돈 5천만원 = 총 1억 갈취 : 장소 - 선릉에 있는 아오끼 일식집 전달함 : 증거 - 증인 및 출납 내역 2. 2018년 4월 9일 1억 5천…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1
법률기타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직 합의금을 넣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1
법률민사

코로나로 중단된 해외연수 수업료를 유학원에서 책임지고 반환해 줄 수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 수업이 중단되었는데 나머지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수업료에 대해서 연결해준 유학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기업자문

(주 52시간)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문의 건

안녕하세요 항상 본 코너의 노무사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탄력근로시간 - 2교대 인력에 대해서도 탄력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ㆍ매월 1,2주차는 60시간/3.4주차는 40시간 ㆍ1/2주차…

2020.11.30
노무기업자문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발생후 고용노동부 출석해서 괴롭힘과 모욕죄 인정이 된 경우 사건발생 후 회사에서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는 해결까지 유급휴가를 피해자에게 주도록되어있고 회사에는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조치하지않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법률국제관계법

비자 연장을 안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해도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나요?

비자연장을 하지않아서 불법체류가 되었어요. 한국 남편은 일을 하고있고 부인은 태국사람입니다. 두분이 법적인 부부 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현제 불법체류로 보호소에 있는거 같아요. 2년이상 이지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산업재해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주일전 추락사고가 생겨습니다. 당사자는 75세 일용직하시는분인데 골절상 당했고 당시 현장소장이 올라가지 말라는지시가 있었는데 무시 하고 올라갔다 낙상 당한듯 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이였고 고령에 당뇨가 있어 수…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노무보험/연금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의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미가입 희망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필수적용 대상 X) 이럴경우, 아래의 외국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1.30
노무급여

휴일날 근로하는 대신 평일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합의해서 '휴일대체'로 일요일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휴일대체는 차주 수요일) 1. 이미 12시간을 초과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2. 근로기준법…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법률국제관계법

한 학기를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 후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현재 미국에서 OPT 중인 유학생입니다. OPT 만기가 올해 12월 13일이고, 이전부터 석사과정을 계획해 와서, 내년 2021년 봄학기 석사과정 신청하였고, 학교측에서 합격메일을 받았습니다. OPT 가 끈나면 I-…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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