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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기타

경찰서 조사 후에 받는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한달 반 전에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조사받고 우편송달지 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해서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편물은 공소청으로 사건 넘어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근로계약

성수기 야근 시간을 비수기 근무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 근로시간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5개월 정도는 야근이 있어 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일없으면 퇴근) 2개월 정도는 하루 7시간 근무하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법률행정(헌법)

공익사업으로 제 집을 시에서 매입 시에 집에 들어간 모든 돈을 손해없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저희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매입할때 든 돈과 그리고 리모델링에 1억원가량 투자를 하였는데 영수증을 제시하면 제가 투자한돈은 찾을수있을까요? 감정평가로 이루어진다고하는데 제가 투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근로계약

60세가 넘어서 회사에 입사하면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할때 만 62세가 되어서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연봉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대 최근 서신을 인편으로 근로계약서가 12월 31일로 계약 만료가 된다 하면서 계속 근로를 할려면 촉탁직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8
노무보험/연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쓴거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표님이 사직서를 갖고오셔서 쓰라고 하는 과정하에 적다가 퇴직사유에 뭘로 적냐 물어보니 개인사유라고 하셔서 그때 실업급여 받도록해주시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필요없다라고 하시고 본인 일 바쁘다 빨리 쓰라고 하셔서 강압적,…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8
법률민사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을까요?

계약 후에 보일러스위치 고장이 나고 그후 중도금 입금 동시에 화장실 누수 있다고 얘기들음. 베란다도 누수 있다 함 (이건 매도인이 끝까지 숨김) 누수건 매도인이 수리해 준다고 함 저흰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기자 함. 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8
노무보험/연금

초과근무를 한 시점이 퇴사한 날보다 한참 전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가요?

고용센터 문의결과 직접적인 퇴사원인이 주52시간이었는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사하는 달보다 한참전에 두달 초과한거는 수급자격이 맞긴한데 퇴사에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데요. 출퇴근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8
법률형사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조작방송을 한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먹방 유튜브 영상에서 한 유튜버가 한 거짓말로 인해 음식점이 큰 피해를 본 경우에 이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노무기업자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의

직원이 육아휴직 1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는 육아기 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1.27
법률회생/파산

빚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려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작년에 퇴직하고 지인과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손해만 보고 작년 말에 사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고자 노력하던 중에 믿을만한 투자처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노무근로계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는 규칙은 문제가 없나요?

현재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은 휴일, 월~토 주 40시간제로 운영되고 주휴일을 월~토 중 하루를 정해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가 안되게 하는것으로 알고…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근로계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56조를 보게되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 월 209시간일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인 경우에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는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급여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퇴사시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 못받나요? 제가 19.5.20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은 다 되는데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안들었다고 퇴직금 못준다 합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못 받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급여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를 받을지 문의드립니다.

서비스업이고 월6회 휴무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입니다. 식대 1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2020년 현재 월급 200 + 식대 10 세전 21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2021년 월급을 최저로 따졌을 때 세전 얼…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근로계약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에서 내규로 정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나요?

연차 관련된 규정을 변경 혹은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혹은 회사 내규를 개정하게 된다면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1. 매월 혹은 분기당 연차 사용횟수 - 매월 최소 2개의 연…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법률가사

재혼을 하여 아이가 성을 바꿀 경우에는 아이 친부로부터의 상속권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혼한 주부가 현재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는 7살로 성이 다른데 성을 바꾸길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아이는 저로부터의 모든 상속권을 버리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법률국제관계법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제 남편은 한국에서 자라다가 3세에 호주로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 후 한국에는 가끔 여행 목적으로만 방문했고 31세까지도 그 상태로 지냈습니다. 32세에 우연히 저를 만나 연애를 하였고 저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해…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법률민사

아파트 공사로 이웃 상가건물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빠른 복구보상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웃집 공사(아파트 공사 지하2층 지상14층) 공사로 인해 저희상가건물(판넬구조 / 1층 단독)가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라 쉽게 무너지거나 파손우려가 큽니다.) 철거공사만 진행이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노무보험/연금

퇴근 후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회사에서 수당없이 잔업을 요구합니다. 저녁시간도 30분만 주고 6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날은 잔업 30분에서 1시간정도 작업물을 받아주는 일은 잔업으로도 치지않습니다. 평일에 잔업안할시 강제 토요일출근을 요구하며 이제…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근로계약

근무중 알던 업체와 퇴사 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이전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이직할지 프리를 할진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하던 업체분이 사람이 바꾸 바뀌는게 싫다고 하세요. 저랑 계속 하고 싶단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건 아니구요. 이 업체가 저랑 일을 하게 되면 저는 프리랜서…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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