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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3건
법률형사

이미 퇴사하고 나온 업체의 리뷰에 낮은 평점을 준게 협박죄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일하고 관두면서(7월 말에 관둠) 급여 문제로 사장이랑 문제가 많았어요. 최저 시급에 맞춰서 안 준다던지..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돈을 다 안 줬다건지 그런 거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게에서 쉬면서 아이스…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법률민사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한 임차인에게 단수조치나 대문비번 변경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단독주택방4칸중 2칸(출입문별도)을 월세로 임차중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해 계약해지 하려합니다. 해지후 (1) 단전단수조치를 하려하는데,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 대문을 통해야 임대한 방에 출입가능한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법률가사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님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남편이 원하는 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부모들도 이 날엔 원하면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보험/연금

다른 사업체 두 군데서 일용직 일을 하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등록되나요?

아는 형님께서 신용이 안좋아서 제이름 대고 일용직노가대(근로자대기소)에 다니고 계십니다. 저번주 3일 제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알바를 했는데 그럼 고용보험 이중등록인가요? 이게 이중등록이라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벌…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민사

둘이서 한 말을 가지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연립주텍 하자보수비를 수령하여 도장은 회장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는데 회장이 800만을 통장 분실 했다고 해약 하고 회장 다른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공금황령이라고 회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이 저보고 공금횡령…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근로계약

코로나로 인해 무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경력으로 쳐주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장기무급을 돌려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것같아 길면 1년을 그냥 무급휴직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은 1년이 더해지는게 맞나요? 무급이라 고용보험도 안내고 세금도 안떼고 하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형사

미성년자와 스킨십 사진을 개인 SNS에 공개하는 게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한 여성 레퍼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친구의 손이 여성 래퍼의 가슴 부근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뭐가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법률민사

신용카드 연체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다고 하는데 카드빚을 다 갚아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신용카트 연체가 좀 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대략 70만원정도 됩니다. 담주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상으로 연체기간이 좀 있어서 통장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빚 다 갚으면 통장은…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법률형사

미성년자인 전여친의 부모가 자기딸과 교제했다고 경찰에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21살이고 전 여자친구는 16살 이었습니다. 둘이서 채팅으로 만나 7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하였는데 전여친의 부모님도 만나 교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달 쯤에 서로 트러블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는데 전여…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급여

회사에서 한달의 중간 날짜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은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퇴사 하게 되었는데 월급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나 문의드려요 입사일은 2020년 4월 21일 퇴사일은 2020년 10월 15일 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0일 이였어요. 월급은 보험료 납부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민사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지인 명의 및 지인 보증금으로 계약된 상태에서 사는곳 주소로 전입신고 후 월세만 내면서 살고있습니다. (지인은 다른 지방에서 살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제명의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그럴 필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근로계약

일주에 6일 근무하면 법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출근 5시퇴근 주6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급여 +@없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게 현행법상 합법적인건가요? 질문2. 공휴일 추가근무, 야근시 추가 수당이 있어야…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국제관계법

호주 시민권을 신청해서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입국 금지를 당하나요?

전 현재 호주 퍼스에서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회사에서 offer 도 받았고요 대학원도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졸업후에 나오는 3년짜리 비자로 생활중입니다. 대학생활중 인턴쉽으로 경력을 채워 영주권심사를 시작해 co…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기업자문

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몇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인가요?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요건에 법인은 당기순이익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지원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20년도 당기순이익기준인가요 19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성추행건은 고소취하 하고 폭행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저의 일행중 한명이 상대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가 저 까지 같이 싸움으로 이어젔고 그러나 폭행같이 심하게 싸운건 아니고 말싸움정도 그러다가 상대편에서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기업자문

퇴사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질의 문의 드립니다. 1. 채용 품의가 완료 되어 입사예정자가 있습니다. 입사 예정자가 지금 다니는 회사 쪽에서 사직의사 밝히면 3개월 근무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 한달만 더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0.22
법률형사

재판 받는 중에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럽에서 블랙아웃으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질문을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보라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반성문 양식과 탄원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혼자…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급여

몇 년 전에 덜 받은 시급을 지금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했던 알바에서 12시간씩 주7일 근무했는데 총 140만원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도 신고해서 돈 받아낼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노무산업재해

현장에서 일하면서 발에 무좀이 생겼는데 산재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발에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처음 입사할 때 280사이즈 안전화 ,유니폼 지급해 준다고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첫 출근 당일 안전화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아서 원청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275…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노무근로계약

이런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휴식 포함 209시간 한달을 근무하고, 1주에는 1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연장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데 209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포함된거잖아요? 9월 근무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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