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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3건
노무산업재해

산재와 관련이 없는 질환을 치료하는 기간에 산재신청 진행하고 있는 질환도 같이 진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어깨쪽을 산재를 진행하고있는데요. 무릎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질환을 수술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무릎 수술을 하는 동안 입원기간에 산재 질환 어깨도 물리치료나 진료를 같이 볼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형사

저한테 휴대폰 유심을 사간 사람들이 유심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

인테넷에서 유심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유심 3개를 개통하였고 개당 2만원씩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유심을 가지고 범죄를 하여 경찰조사 받았고 현재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법률형사

무면허로 택배기사한 직원과 알면서도 거짓 보험처리한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로 택배일을 지금 몇년간 하고있는 중입니다. 물론 사장님도 알고 계시구요! 그러다 최근에 사고가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택배기사로 보험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이 몇천만원은 되는거 같아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산업재해

공단에 가서 휴업급여 신청했는데 부상당한 다음날부터 신청한 날까지의 급여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9월 27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10월 19일 날 승인이 나서 10월 22날 공단에 가서 휴업급여 신청했는데 부상당한 다음날부터 회복되는 날까지 받는 줄 알고 처음이라 2개월 생각하고 갔는데 부…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노무임금체불

급여지급 담당자 잘못인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인사팀 팀장인 급여 담당자 때문에 월급일이 10일인데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퇴사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이 있자 현 직원들의 월급을 미루고 퇴직금 지급 먼저 진행하느라 현재 일하는 전직원의…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상사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5개월이 넘도록 안왔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4월에 개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30만원 가량 주문했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이 오는 건데 코로나때문에 물품이 안 온다고 9월 넘어서까지 질질 끄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환불해달라고 한 지 지금 한 달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법률형사

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 무죄판결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단계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보석제도를 통해 석방되고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산업재해

보충역 특례병으로 손목과 무릎을 다쳤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보충역 특례병으로 6개월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먼저 손목입니다. 입사 일주일 전 오른 손목을 다쳤고 입사 후에 월차,점심시간을 이용해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작업 특성상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해져 손목이 악화되었고 현…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노무산업재해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산재보험은 못받나요?

산재 유족연금은 4대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노무급여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퇴직금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못한다 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준다고 했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자 느닷없이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지 않겠다고 말 같지도 않…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민사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신신당부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대로 만기 6개월 이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보험/연금

일용직도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다는데 그럼 일당이 얼마나 줄게되나요?

제가 10월달에 오랜만에 건설일력을 나갔는데요. 나가서 현장 사람들 애기 들어보니 8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1달에 8일 이상 건설인력을 나가면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 이상 가면 제가 가서 12를…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형사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항소를 할 수 없나요?

검사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은 무혐의가 되면 항소를 할 수 없나요? 검사가 자료불충분으로 사건당사자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증거자료를 더 제출해라고 요청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근로계약

급여일이 15일인데 언제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

저번달 20일부터 일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이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에 저번달 30일까지 일한 10일치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이번달 14일까지 일한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노무급여

입사 전에 하는 교육 기간 중간에 하차했는데 교육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못받나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하여 교육을 받으며 현장에 투입 될 시에 해야 될 업무를 배워나가며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적성과 맞지않아 입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민사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에 대출금반환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출금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은 2013.06 경이고 돌아가신 날은 2015.05 경입니다. 돌아가신 무렵에 대출들이 여러건 있었고 거의 모두 연체 상태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급여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가 예를 들면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말에 월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7월 급여-8월말 미지급 8월 급여-9월말 미지급 인상태이며 지금 아직 10월말은 아니지만 9월에 일한 급여도 한달치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민사

부모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자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부모 포함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지낼 때, 부모가 사망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자녀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일 누구도 자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의 사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 사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대체휴무 없이 10월 한달 동안 6일 휴무로 권장해 근무하게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2020년 8월 15일 법정공휴일이여서 8월17일에 대체휴무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1일(추석), 3일(개천절), 9일(한글날) 법정공휴일이 3일이나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없이 10월 한달동안 6일 휴무로…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2
법률형사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수사 진전이 없는데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019년 7월 피의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500만원 입금을 했고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차일 피일 미루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 사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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