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옆 가게 사장님과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을 시켜 저희 가게 창문 쪽을 가벽으로 막아버리는 등 노골적인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시비를 걸어와 힘든데, 경찰과 구청에 신고해도 '이웃끼리 잘 지내시라'는 말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옆집 가게와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신청서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성립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죄, 폭행,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무단점용, 영업허가 위반 등 행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