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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이혼후 살고있는 집이 전남편 명의이면 전남편이 맘대로 집을 팔 수도 있나요?

결혼생활 25년 넘게 하다가 이혼하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편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맘대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노무노사관계

한 달 내내 지각 한번 없어야 연차 생기는 거 맞나요, 조퇴는요

한 달 동안 정해진 시간 다 지키고 지각, 결근, 조퇴가 단 한 번도 없어야만 연차휴가가 생기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알바 처음 뽑는데 근로계약서는 어디다 내고 급여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르바이트 처음 채용해보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고 나면 이걸 어디에 제출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알바비 세금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만 34세 이하 알바를 정직원으로 돌리면 소상공인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만 34세 이하 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밥 먹는 시간도 시급으로 쳐달라는 직원, 들어줘야 하나요?

저희 직원이 식사하는 시간까지 급여에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 얘기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세무대가 수령 전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끊어 달라고 하는데 발급해도 괜찮나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한 거래처가 공사 착수 전에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주면 내부 결재를 올린 뒤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대금도 받…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노무산업재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중 다치게 되면 출퇴근 중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2개의 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오전중에 1개의 센터에서 일을 끝내고 2번째 센터를 가는 도중에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번센터에서 퇴근중 다친걸로 해야하는지 2번센터로 출근중 다친걸로 해야하는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9
법률형사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조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혹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문의드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노무노사관계

말도 없이 안 나온 직원, 월급은 다음 정기지급일에 줘도 되나요?

직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둔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일에 그냥 잠적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 남은 급여를 서둘러 정산할 필요 없이 원래 월급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지급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채우기 전에 알바생 내보내도 되나요?

지금 일하는 알바생이 슬슬 근속 1년을 채워가는데, 그 전에 그만두게 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14시간 일하는 알바생, 어떤 보험 넣고 뭘 신고해야 하나요

주 14시간 정도 쓰는 알바생한테 해당되는 보험이나 챙겨야 할 신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매장 브레이크타임, 시급 안 줘도 되는 거 맞죠?

저희 가게에 브레이크타임이 따로 있는데요, 그 시간엔 쉬는 거니까 시급 계산에서 빼도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세무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안분

상가 건물을 땅과 함께 팔면서 계약서에 건물값을 낮게 적으면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임대하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계약서에 전체 매매가 중 건물값은 아주 적게, 나머지는 땅값으로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땅은 면세라서 건물값을 낮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노무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해고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더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9
법률기타

변호사 상담시에도 사건경위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때도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가야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노무노사관계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이제 잘라도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말로 타일러도 소용없어서 이제 해고하고 싶은데,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새로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채용할 때부터 아예 6개월짜리 계약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갱신하면, 실제로는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도 딱히 걸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원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지금 일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면서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사실 두 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부탁을 들어줄까 고민 중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최저시급 밑으로 줘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세무체납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사업 실패로 오래전에 못 낸 세금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나요?

10여 년 전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1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독촉장을 받았고 예금 계좌가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노무산업재해

산재 승인 이후에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금속판 제게 수술과 발목 추가신청을 넣고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담당의사 수술이 미흡해서 승인 나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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