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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체불

개인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의 사업주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수개월동안 밀려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생전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근로자들을 대해주신 분이어서 고마움은 잊지않고 있지만 생활고 에 시달리다 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상가 건물주가 계약에 없는 관리비 인상과 화재보험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500평이하 5층 상가건물의 1층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껏 6년동안 관리비 3만원과 공동전기세, 공동수도세를 내왔으나, 건물주가 관리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사업하는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고 재산 명의를 옮겨도 되나요?

현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빚이 상당합니다. 은행대출,신용대출, 카드빚까지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현재도 미 결제된 업체에서 고소를 하는등 자금압박이 심합니다), 자 식에게도 그 빚을 갚을 의무가있는지 이것…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조세/절세

입사 취소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할 때 떼인 세금분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몇 년 전 입사제의를 받은 회사에서 사이닝 보너스로 약 3600만원을 받았는데 (입사 예정은 약 1년 반 뒤) 다른 회사로 가게 되어서 입사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이닝보너스를 반환 시 원금에 이자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의 월급 문제로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해운대에서 신발가게를 책임지고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책임자로서 직원의 입장에생각 도 많이해주고 가족적인 분위로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입사해서 두 달이 채 안 되게 일하고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얼마 전 갑…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지급이 중단된 상여금을 퇴직 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에도 포함되나요?

1993년 10월 입사하여 2001년 8월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후 꾸준히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년 300%)이 지난 97년 IMF발생시부터 지급이 중단되었 다가, 2000년 30%한번만 지급되었습니다. 1) 그간 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주식회사의 투자 이익금, 주주가 지분대로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폐업을 했고 일전에 회사가 투자한 건수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올려 고 해서 혹시나 하고 돈을 배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세무소에 가서 배분율을 떼어 보려고 하니 회사가 공식적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자식의 카드 연체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저희 오빤 예전에도 카드빛이 3,000여만원을 연체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집 살 돈을 다 털어서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서 또다시 카드회사에서 연체금을 납부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된 돈만 70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휴직 후 복직한 해의 연차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소정기일을 출근한 경우 10일, 9할을 일한 경우 8 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의 대지면적·연면적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면적(㎡) ▶ (1)대지면적 645.00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2)건물연면적 111.89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 *공시면적(㎡)▶ (1)산정 대지면적 645…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폭행 합의 뒤 치료비를 더 달라는 요구, 기억이 없어도 응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 회사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마시다 여관에서 취침을 하였는데 잠 을자고있는데 난데없이 사람들(세명)이 들어와 명함을 달라고해서 주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술김이고 자고싶다는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다방에서 밀린 월급과 사장에게 빌려준 돈을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기 두 가지입니다. 1.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2.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저는 91년생(21살)으로 3교대 생산직 종사자 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투잡을 알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사기 업체라고 쓴 후기 댓글과 문자로 한 욕, 명예훼손 책임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라는 회사의 사업의 지역 대리점 계약을 하고 사업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현재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회사에 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집 나간 아버지 앞으로 온 법원 등기, 가족이 대신 받으면 빚을 책임지나요?

아버지께서 카드빚과 사채 빚을 지시고 현재 집을 나가신지 1달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채 쪽과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유채동산인 가전제품등에는 사채업자가 법으 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버지 예금을 어머니 명의로 옮겼다가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부친의 사망 후 확인 결과 시중 은행에 2,000만 원의 예금이 저축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큰아들 등 일부 상속인이 의견을 모아 동 예금을 인출하여 어머니(사망자의 처) 명의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맺은 집 매매, 중도금이 늦으면 해제할 수 있나요?

1.가족 명의로 집을 사기 원한다면서 매수인이 대신 왔는데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인과 잘 아는 사이이고, 매수인은 서류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건지? 2.계약 전 전화 통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마트 직원 실수로 넘어진 사다리에 발가락 골절, 마트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부산 영도의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데 매장직원의 과 실로 인해 물건을 정리할 때 쓰는 사다리가 넘어져서 왼쪽 새끼발가락을 다쳤습니다. 인근의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니 새끼발가락이 부러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다세대주택 1층 세입자가 보살집 간판을 달고 영업하면 막을 수 있나요?

제가사는 주택은 반지하1층,지상1층.지상2층. 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한층에 한가구씩 반지하1층은 소유주가 전세놓고 근처에 살고계시며. 지상1층은 그 주인이 얼마전까지 간판달고. 보살집(무당집)을 하며 살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직장 동료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으 핸드폰문자를 보게되었는데 문자엔 "저는 장난이 아니예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은 좋지만 가지고 노는건 싫어요" 라는 문자를...근데 전화번호가 어디에서 많이 본 번호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과 대판싸웠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체불임금으로 사장 집을 가압류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지급명령서를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퇴직금 14,258,400원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담보제공 150만원의 판결이 나와서 보증보험 가서 서류 떼다 접수를 완료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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