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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광주 ○○동인데 그 곳은 ○○시장이란 재래시장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인도상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8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노점인들도 인도를 점유한 정도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줄 …
작은 공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들과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약속한 지급일보다 일찍 대금을 주면 2%를 깎아 주기로 했는데, 한 거래처가 1,500만 원어치 외상대금을 보름 일찍 보내면서 30만 원을 덜…
파견회사 소속으로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 파견되어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에 저 한 명당 꽤 많은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견회사가 중간에서 얼…
약 15여 년 동안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 금액이 800만원에 달합니다. 15여년 동안 아파도 병원 한 번 가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2번 나고 ○○구치소까지 갔다온 사람에게 계속 의료보…
명예퇴직을 처리할려면 당사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 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의로 명예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 1. 당사자가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인데 신청…
포장 박스를 만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장부 없이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매출이 늘어 이번 과세기간부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4년 전에 6천만 원을 주고 산 재단기 등 기계장치가 있는…
파견회사에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며칠 뒤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파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가 보면 안다며 따로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파견회…
30년 된 단층 건물(기와지붕)이 있습니다. 노후로 인하여 구청에서 보수명령을 받아 보수공사중 기둥은 남겨 둔 채 한쪽 벽면을 헐고 바깥쪽 담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담장의 높이를 2미터 이…
공구와 철물을 파는 도소매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업한 지 2년째이고 장부를 쓰고 있는데, 매입가가 떨어진 물건이 많아 기말 재고를 원가가 아니라 더 낮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업할 때 재고자산 평…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 파견돼 1년째 고객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이 끝나면 직접 채용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견회사가 갑자기 '파견이 끝난 뒤 지금 …
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 또는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동일하게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하여 재판에서 면허취소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져…
지금 회사 자산을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수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표이사 왈 계좌번호를 모르고 빼먹어서 못 줬다.) 그리고 받은 사람의…
직원 150명 회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입니다. 몇 달째 임금 교섭을 이어 가고 있는데 회사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쟁의 조정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대화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직원 12명인 중소기업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12개월 단위이고 매출은 30억 원 정도이며,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거래처 식사와 선물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일부는…
제겐 친형이나 진배없는 형님이 한분 계십니다. 일한지 2주일밖에 안된 수습사원입니다. 현재 시흥시의 모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구요. 그러다가 기계조작의 실수로 염산이 2톤 가량 건물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
직원 300명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몇 년 동안 조합비 일부를 따로 떼어 투쟁기금으로 모아 왔는데, 최근 집행부가 이 기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자는 안을 냈습니다. 집행부 회의에서 정하면 바로 나눠…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식대를 비과세로 받는다는데 대표인 저도 급여 중 일부를 식대로 정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은 대부분 사무실 …
저는 21살 대학생이고 현재 군대 갈려고 휴학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 습니다. 20일 새벽 4시경 어떤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담배 4보루를 달라고 하면서 백 만원짜리 수표 거슬러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
1.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시 퇴직금 관련 문제 근무하던 직장에서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제도"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
도청 공무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원 중 상당수가 도청 소속 사업소에서 일하는데, 사업소의 당직 근무와 휴게 공간 같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교섭을 사업소장과 해야 하는지 도지사와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