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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주)○○건설 하청업체인 (주) △ △ 건설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족관절과 대퇴골을 다쳐서 (주)○○건설에서 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은적 있으며.. 2007. 11월경 전에 다친 대퇴골에 괴사증이 발생하여 다시 …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상속받으셨고, 그때 상속세도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쯤 지나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저희 남매가 그 아파트를 다시 상속받게 됐습니다. 같…
직원이 수백 명인 파견회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회사에는 1년 2개월째 파견돼 사무지원 일을 했는데, 사용회사가 파견계약을 끝내겠다고 하자 파견회사도 갈 곳이 없으니…
얼마 전 직장에서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전달받고 사용하던중 집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였습 니다. 당시 회사업무로 밤12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음날 외국거래처에서 방문하는 관계로 자료정리를 위하여 또 집에서 새벽3시3…
퇴직금 450만원 가량 못받아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A)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B)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낼때는 A 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승용차 한 대가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의해 제가 이 차를 물려받아 제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이고 가족끼리만 타던 차입니다. 상속으로 차를…
한 파견회사 소속으로 같은 사용회사 사무실에 파견되어 사무 보조 일을 2년 동안 주 40시간씩 하다가 얼마 전 그만뒀습니다.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없어 파견회사에 물었더니 실제로 일한 회사에 물…
저는 대리운전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5시쯤은 마칩니다. 마치고 새로 온 직원도 있고 해서 회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퇴근을 할 때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새벽에 퇴근하니까요…
시내버스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더니, 공익사업이라 특별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별조정위원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노조와 회사가 위원…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파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최근 다른 동네 생활용품 가게에 제 그릇을 맡겨 두고, 팔리면 판매가의 25%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그 가게에서 사 가면 부가가…
저는 경o에 205세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저희 아파트와 인접하여,42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읍니다 건물신축중,소음,진동,통행로,분진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근무…
저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월세를 살고 있어요. 딱히 직업도 없고요. 큰아이는 22살, 작은아이는 19살입니다. 모자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당직 근무와 수당 문제로 불만이 많아,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인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노조가 안 된다면 동료들과 함께 서명을 받…
개인사업자로 원목 가구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도시에 직영 매장을 하나 내고 매장 주소로 사업자등록도 따로 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가구를 트럭으로 매장에 옮겨 진열해 두고 거기서 손님에게 파는데, 아직 팔리지도 …
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학원비 환불규정상 교육기간이 1개월이상의 경우 교육비의 환불은 전체 교육일정 대비 수강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관련해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체국 현업 작업 현장에서 우편물 구분과 배달 일을 하는 우정직 공무원입니다. 서무나 경리, 감독 업무는 맡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우리 같은 현업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노조와 다른 …
국내에서 산업용 설비 설치와 정비를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해외 공장에서 현지 설비를 설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직원들과 두 달 동안 그 나라에 머물며 작업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설비는 발주처가…
제가 3월말즘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하다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께 무면 허운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잡힌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다가 어처피 잡힐거 손을 …
저는 당시 34살 되는 남성입니다. 제 주민등록 이름은 ***입니다. 2년 전까지 이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 혼인신고를 하려던 전 깜짝 놀랐습니다. 호적에 한문으로 "벼슬 *"자가 "고향 *"자로 표기…
같은 업종의 여러 회사에 각각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들이 모여 업종 단위의 연합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중 한 노조의 위원장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연합단체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설립신고는 어느 관청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