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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얼마 전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분은 제가 40%, 아내가 20%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지인 두 명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밀린 부가가치…
저는 3년 동안 ○○카드 채권파트에서 위임직원(채권추심직-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4년차 계약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갱신후 근무를 하였고 보증보험까지 납부한 상태) 하고나서 추석을 2일 앞둔날 해고(…
직원 200명 정도인 제조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길어져 회사 정문 앞에서 옥외집회를 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서를 …
직원 다섯 명인 디자인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법인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리스해 거래처 미팅에 쓰고 있는데, 보험은 가족 한정 특약이 붙은 일반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고 운행기록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서 노동청에 신고 접수 되었고 노동 청에서 회사에 진정을 넣었습니다만 사건 종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
저는 서울 소방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 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몇 년 전 11월5일 산악출동중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에 반원상 연골판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MRI판독결과) 사고로 1차로 이…
아버지가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버지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퇴직공제금을 누가 받을 수 있…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 정도인데,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평형이 최근 6억 원대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데, 취득세는 공…
저는 오래 전부터 알던 외국인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이 렇게 문의 드립니다. 중국 분이시고 남자는 현제 불법 체류자이고 여자분은 조선족이신데 두 분 이 결혼은 한 상태입니다. 두분 다 한국 …
직원 7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8년 일했는데 회사가 얼마 전 폐업했습니다. 퇴직금 2천만원 정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따로 있었고 재산이 꽤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부모님께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 원 정도이고, 부모님은 이 집 말고 지방에 작은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해서 따로 세대를…
5년정도된것같은데.. 정말 친했던 직장선배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때문인지 본인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다며, 3개월정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동생명의로바꿀수있 다며..)했습니다. 걱정도 됐지만 하도 졸라서 명의를…
저희 부부는 미국 유학 중인 올 초에 딸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 준비 중인 데, 귀국을 하면 아이를 외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재외국인등록(?) 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회사에서 12년 일하고 곧 퇴사합니다. 퇴직금이 꽤 큰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 퇴직금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거나 국…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주식 3천 주를 제 증권계좌로 옮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앞뒤 몇 달 평균으로 한다는 말도 있어 …
본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한 교사가 재직 중에 징계사유가 있어 소급하여 징계처리하여 파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 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서 6년째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제 돈으로 산 회사 주식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아직 예탁기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한 번에…
9년 전에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했고, 그때 공제를 받아 낸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집 계약금에 보태라고 3천만 원을 더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받으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물이 허가가 나서 준공은 언제 떠러지며... 어디서 준공은 허가합니까? 만약에 주민에 민원이 드러가면 준공 허가가 연기될 수 있나요? 준공 허가가 나는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집 주인이 여럿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정리하라 더군요. 소개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먼저 주인이 부동산 경매로 강제퇴거됐다고 합 니다. 문제는 먼저 주인에 대한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