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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국내에서 사셨지만, 오래전 외국에서 일하실 때 산 단독주택 한 채가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인데, 외국 집은 그 나라 법에 따라 따…
제 동생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제 동생은 카드빚등이 많아 카드회사 등에서 집으로 전화를해 부모님을 괴롭힌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화가나신 아버님께서 동생을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20년간 해오던 식당자리입니다. 저는 전세로 영업을하고 잇습니다. 식당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로에 4차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공사와 더불어 진출입로가 공사로인해 차량이 통행하기에 길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비산…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저희 노조에는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회생계획안에 인력 감축 같은 내용이 들어갈까 걱정입니다. 노조가 회생…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훨씬 높다고 해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상속세 신고용으로 감정을 맡겼고, 수수료로 합계 600만 원을 냈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저는 지방의 프리랜서 속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기술 자격증(속기사) 대여(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업종인 속기사 자격증을 남편이 취득…
조합원 300명 정도인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회에서 규약 몇 조항을 고쳤고 부위원장과 회계 담당 임원도 새로 뽑았습니다. 위원장과 노조 이름, 사무실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성인인 저와 동생, 그리고 고등학생인 17살 막내까지 자녀 셋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9억 원 정도입니다. 상속세 공제…
타인의 그린벨트인 산에 산주의 허락 없이 약 1,000 평방미터를 가족묘지로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훼손, 무단 형질변경. 무단 점유, 불법 매장을 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와 제53조 가 행위일(약 6년 전)…
10월에 포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펜션을 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250평정도이고, 건평이 60평이 조금 안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1층은 가정집으로 쓰고, 2층(18평)을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금 사…
사립 중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여러 명이 시·도 단위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는데, 노조에서 급여와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교섭 상대가 저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나인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쯤 되었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 둘이 상속인입니다. 남기신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인데, 상속공제가 5억 원이라 세금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
건물 1층 외부벽에 건물측 동의 없이, 그리고 구청에 허가 없이 병원 안내 간판을 부착하려 합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측에서 간판을 제거 한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작은 공방을 열려고 가게를 계약하고 미리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 사정으로 내부 공사가 계속 늦어져 등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직원 40명 정도인 물류센터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포장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해마다 복지포인트를 받고 회사가 때마다 나눠 주는 선물세트도 받는데, 저 같은 파…
저는 21세(만 19세)고,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수급자였는데 20살 되고나서 노동능력이 있다고 수급자에서 박탈 되었어요. 현재 할머니는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살고 있고요. 주민등본상에서 …
20년전에 저희 부모님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쓰셨는데 값을 수 없게 되어서, 그 지인을 갖고 계신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하셨어요. 그 서류를 고모가 지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고모에게 여쭤보니 전달하지 못했고 서류는 …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고객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같은 시간 동안 하는데, 정규직에게만 매달 직무수당 15만원이 나오고 저는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 물어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남는 방이 하나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숙박 공유 플랫폼에 올려 여행객에게 하루나 이틀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1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한국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시 한국에서 외국으로의 출국울 못한다던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