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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0명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에게만 매달 주는 직무수당을 입사 때부터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같은 처지인 계약직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도매시장에서 떼어 온 옷을 개인 고객에게 팔려고 합니다. 처음 1년 매출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거실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확장이 합법 화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청에 신고 절차를 해야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으며 관 리사무소 및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음) 정상적으로 …
직원 80명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만 받는 성과급을 저는 못 받아서 얼마 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다…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다가 작은 공방 겸 카페를 차린 지 2년이 됐습니다. 첫해에 3천만 원, 둘째 해에 1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다른 소득은 없어서 매년 간편장부를 써서 결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제 손님이…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5년이 되어가고, 이혼하시기 3~4년 전 총 8~9년간 의료보험 미납된것 을 납부하라는 임금압류 예고장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합의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어머니는 저희 …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고, 회사는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 제도로 운영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고 복귀해 한 달쯤 일한 뒤 육아 때문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휴가 기간에는 평소 월급보다 적은 …
직원 몇 명과 함께 제가 주식을 모두 가진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법인에 이익이 쌓이고 있는데, 이 돈을 제가 가져가려면 급여를 올리는 방법과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방법이 법인세와 제 소득…
저는 인천 강화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강화도는 소방도로라고 해서 보상을 받고 새로 도로가 생깁니다. 저희가 사는 집도 물론이구요. 저희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지금 돈 1000만원도 않되는 전세집에 살고 잇습니다.…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원고송달 2004. 3. 25. 이후 피고가 2004. 4. 7.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6.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바 원고가 고등법원으로부터 2004. …
이전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부 모두 집이 없어 계속 전셋집에 살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잔금…
직원 다섯 명 정도인 법인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곧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퇴직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법인 비용으로 …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면책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할 때 면책신청서를 따로 낸 기억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진 카드빚이 아직 남아 있어서 채권자 쪽에서 통장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에 들어 있는 퇴직금도 압류…
혼자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법인을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이익이 많이 나서 결산 전에 저에게 상여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상여 기준…
작은 제조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처 대금과 사업자금 대출, 지인 회사 대출에 선 보증채무까지 합쳐 담보 없는 빚이 12억원 정도이고, 공장 건물에 잡힌 담보대출도 4억원이 있습…
직원 200명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입니다. 임금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파업보다 노동위원회 중재로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많은데 회사는 중재에 반대하고 있습니…
식당을 하며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해가 끝나기 며칠 전에 주방 냉동고가 고장 나 수리를 받았고, 수리가 끝난 날 수리비 180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업체와 합의해 대금은 해가…
아버지가 한 달쯤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재산은 시골집과 예금을 합쳐 1억원 정도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진 빚이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3억원이 넘습니다. 자녀는 저와 동생 둘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야기를…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신데, 예전에 하시던 가게를 접으면서 생긴 카드빚과 대출이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못하시고 소득은 기초연금뿐이라 이자도 못 내고 계십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