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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회생/파산

회사 회생절차 개시, 그 전부터 밀린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다니는 회사가 자금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최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출근하고 있는데, 개시결정 전부터 석 달 치 월급 9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생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자진퇴사자 퇴직금 절반 지급 규정, 2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면 따라야 하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2년 2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했고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퇴직연금이 없고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근속 3년 미만 자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부가세, 개업 행사 때 판매 상품을 공짜로 나눠 주면 과세되나요?

주방용품 매장을 새로 열면서 개업 행사로 매장에 들어온 손님 누구에게나 판매용 텀블러를 하나씩 공짜로 나눠 주었습니다.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200개 정도를 줬고, 근처 카페 사장님 몇 분에게는 납품 제안을 하려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법인 파산하면 대표이사인 제가 회사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세워 5년째 대표이사로 운영해 왔고, 주식은 제가 70%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면서 회사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져 법인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빚 가운데 은행 대출 2억원에는 제가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작은 카페를 4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자 대출과 카드빚이 1억 2,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많을 때는 400만원, 적을 때는 150만원 정도로 들쭉날쭉한데, 월급처럼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두 회사에서 주 20시간씩 투잡, 양쪽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전에는 한 회사에서, 오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해 각각 주 20시간이고, 한 곳은 1년 4개월, 다른 곳은 1년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곧 두 곳…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개인적 공급 부가세, 가게 상품을 집에서 쓰거나 가족에게 주면 과세되나요?

생활용품 가게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들여온 상품 가운데 세제와 주방용품 몇 가지를 집에서 쓰려고 가져가고, 결혼한 동생네에도 몇 개 챙겨 주었습니다.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렇…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차를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빚이 6,000만원 정도 쌓여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시세가 1,200만원쯤 되는 제 차를 아버지 명의로 옮겨 두었는데,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이 적어야 갚을 돈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입주 가사도우미 퇴직금, 한 가정에서 3년 일해도 받을 수 없나요?

아는 분 소개로 한 가정에 입주해 집안 청소와 요리, 아이 돌봄을 하는 가사도우미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업체를 거치지 않고 그 댁 부부와 직접 월급과 근무 조건을 정했고, 월급도 그 댁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이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일·과자를 같이 파는 가게 월세 부가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작은 가게에서 과일과 함께 과자, 음료 같은 가공식품을 팔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은 과일이 70퍼센트, 가공식품이 30퍼센트쯤 됩니다. 가게 월세를 낼 때 임대인에게서 부가가치세가 붙은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에도 계속 오는 독촉 연락, 빚을 갚아야 하나요?

카드빚과 대출 등 7,000만원 정도의 빚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얼마 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었던 대부업체 한 곳에서 아직도 문자와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안 갚으면 월급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을 세 달 밀렸는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2년째 매달 변제금을 내 오다가, 최근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줄면서 변제금을 세 달째 내지 못했습니다. 회생위원 쪽에서 연체 안내를 받았는데, 이대로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것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3년 정도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현장마다 짧게는 며칠, 길어야 몇 달씩 일해서 퇴직금은 생각도 못 했는데, 건설 일용직도 퇴직공제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건설 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전환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 때 산 원두와 커피 머신도 공제되나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간이과세자로 3년째 하고 있는데,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원두와 컵 같은 재료가 부가세 포함 330만 원어치쯤 남아 있고, 5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회사에 다니며 받는 월급으로는 신용대출과 카드빚 약 9천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시세 3억원쯤 되는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남아 있습니다.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 결렬 후 파업 중,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으로 다시 교섭할 수 있나요?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인상을 두고 교섭하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종료됐고 지금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공동 등기한 아파트 지분을 형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넉 달 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형제 셋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 집에 계속 살기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카드값과 대출을 갚지 못해 한 카드사가 제 월급에 압류를 걸었고, 몇 달째 회사에서 월급 일부가 떼이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만 하면 바로 압류가 풀리는지, 앞으로 떼일 월급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남편이 개인파산하면 아내 명의 재산도 처분되고 빚도 갚아야 하나요?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남편 명의로 사업 대출과 카드빚이 많이 생겨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며 제 이름으로 된 예금과 작은 차가 있고, 남편 대출에 보증을 선 적은 없습니다.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원양 화물선 선원 쟁의행위, 외국 항구에 정박 중이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 화물선에서 2년째 갑판부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선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잘 풀리지 않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정하면 배에서도 작업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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