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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업자문

1인 법인 대표 사택, 회사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면 법인세 문제가 되나요?

주식을 제가 전부 가진 1인 법인의 대표입니다. 회사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회사 명의로 두고, 제가 가족과 함께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살면서 관리비와 수선비도 회사가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사택을 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표현대표이사, 대표가 아닌 전무와 맺은 납품 계약을 회사가 지켜야 하나요?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 회사의 전무이사 명함을 가진 분과 1년 동안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고 첫 물량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거래처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올라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전무로 소개돼 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상사

상사유치권, 대금 안 준 거래처가 맡긴 원단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의류 원단을 가공하는 공장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래한 의류 회사가 지난 석 달 동안 맡긴 가공 일의 대금 1,200만 원을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그 회사가 새로 가공을 주문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등기 전 재산세, 장남인 제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제가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여동생 셋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형제끼리 나누는 방법을 아직 정하지 못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퇴직금 제도를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동의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직원 40명인 회사에 7년째 다니고 있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최근 회사가 지금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꾸겠다며 팀장이 직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은 짧게 듣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익명조합 투자, 돈만 대고 운영은 안 한 친구 가게 빚도 갚아야 하나요?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는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이익의 30%를 받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가게 운영이나 거래처 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간판이나 상호에도 제 이름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세 조사 금융재산 일괄조회, 세무서가 상속인인 제 계좌까지 볼 수 있나요?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 뒤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옮겨 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회사법 정관 변경 특별결의, 지분 60% 대주주 혼자서 통과시킬 수 있나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인데, 대표이사가 지분 60%, 제가 25%, 나머지 두 사람이 합쳐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 사업 목적을 늘리고 이사 보수 규정도 고치겠다고 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퇴직연금 담보대출, 아내 수술비 때문에 적립금을 담보로 빌릴 수 있나요?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의사 말로는 수술 뒤에도 6개월 넘게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퇴직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몇 년째 등기를 안 한 법인, 휴면회사로 해산된 것으로 처리되나요?

남편과 둘이 작은 주식회사를 세워 온라인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도 남편과 제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한 뒤로 6년 가까이 아무 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오래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 취득세율,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 신고 기한과 무주택자 세율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형제들과 협의했습니다. 저는 아내, 초등학생 아이와 한 세대로 살고 있고 저희 가족 누구도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평범한 국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았는데,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직원 120명인 제조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져 얼마 전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빠듯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회사법 이익이 나도 배당 안 하는 회사, 소수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인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초기 투자해 지분 8%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몇 년째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표는 회사에 돈을 쌓아 두겠다며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인가요?

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산한 전력을 전력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전력은 매일 계속 넘어가는데 정산금은 계약에 따라 매달 정해진 날에 받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주권을 발행한 적 없는 비상장 회사 주식, 계약서만으로 사도 효력이 있나요?

지인이 세운 지 3년 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설립 후 지금까지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권 없이 매매계약서만 쓰고 대금을 보내도 주식을 산 효력이 생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파견직 연차휴가, 파견회사와 일하는 회사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150명인 회사에 파견되어 1년 넘게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회사도 직원이 수백 명인 곳입니다. 연차를 하루 쓰려고 하는데 일하는 회사 담당자는 파견회사에 말하라고 하고, 파견회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비상장 주식 명의개서 거부, 주권까지 받았는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아는 분이 가진 비상장 회사 주식 1천 주를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사서 대금을 모두 치렀고, 주권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주주명부를 바꿔 달라고 했더니, 기존 주주들이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계약직으로 2년 넘게 근무, 정규직 전환 거부와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 아내는 어느 벤처회사에서 행정직으로써 근속하여 곧 만 3년이 됩니다. 면접 당시에는 나중에 정규사원으로 해 줄께라는 말만 한 상태였으며 이제 와서는 3년 계약 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규사원으로 전환해 줄 수 없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공장 건물 수용 보상금, 사업용 건물이 넘어가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개인사업자로 작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 건물과 부지가 도로 공사 구역에 들어가 공익사업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 8억 원 정도로 안내받았습니다. 사업용…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회사법 회사기회 유용, 이사가 거래를 가족 회사로 돌리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저는 이사 세 명이 있는 인테리어 시공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지분 30%를 가진 주주입니다. 영업을 맡은 다른 이사가 회사로 들어온 큰 상가 공사 문의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기 아내 명의로 된 회사가 맡도록 돌린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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