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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속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신고만 기한 안에 하고 납부는 나눠도 받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 셋이 상속을 받게 됐는데, 상속세가 대략 1억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준다고 들었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신고만 기한 안에 하고 세금은 나눠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나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두어 몇 년 뒤에는 중개사무소를 열 생각입니다. 그런데 카드빚과 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조합원, 직장협의회에도 함께 가입하거나 따로 만들 수 있나요?

시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는 이미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노조 조합원은 직장협의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있고, 노조 조합원끼리 따로 협의회를 하나 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돌아가신 아버지 사업소득 준확정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개인사업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이렇게 셋입니다. 그해 초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식당에서 난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세는 보통 사람들처럼 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하면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내놓아야 하나요?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짜리 전셋집에 아내,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이 2억원 가까이 남아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파산하면 가진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니며 월 실수령 280만원을 받고 있고, 카드값과 신용대출을 합친 빚이 7천만원 정도입니다. 집은 없고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7년 전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청원경찰 노동조합 파업,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경비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입니다. 동료 청원경찰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기관과 처우 개선 문제로 교섭을 해 왔는데, 기관이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파업을 하거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재산 퇴직금, 재직 중 돌아가신 아버지 퇴직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시던 중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버지 몫의 퇴직금 9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납품하던 회사가 파산선고, 미수금은 파산채권 신고로 받아야 하나요?

작은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한 회사에 인쇄물을 납품해 왔는데, 받지 못한 대금이 1,800만원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에게 연락해 대금을 달라고 해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가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에 쓰는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기름값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었는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따로 내야 하는 줄 몰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거래처 회생절차 개시, 못 받은 납품 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작은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한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4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거래처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해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매달 받는 고정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제 월급은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무수당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를 확인해 보니 회사가 1년에 기본급 한 달 치인 250만원만 부담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하면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줄여서 갚을 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다 폐업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7천만원 정도 남았고, 밀린 종합소득세 400만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200만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고 있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빚처럼 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의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누락, 면세사업자도 가산세가 붙나요?

개인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일부를 빠뜨려 실제보다 3천만 원 적게 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인데도 이렇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펀드 손실, 회사가 원금을 메워 줘야 하나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서,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을 제가 직접 펀드로 운용해 왔습니다. 최근 투자 시장이 좋지 않아 적립금이 회사가 넣은 돈의 합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퇴직…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돈 빌려 간 지인이 파산·면책 신청,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았는데 몇 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그 지인이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인은 돈을 빌려 간 뒤에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간이과세자 장부 작성,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만 보관해도 인정되나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1년 매출은 3천만 원 정도이고, 따로 장부는 쓰지 않고 재료를 사며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만 상자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증빙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퇴직금 감소, 회사가 미리 알려야 하지 않나요?

직원 200명인 회사에 22년째 다니고 있고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임금을 매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했고, 저도 다음 달부터 월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 개인회생을 하면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있고, 그 밖에 카드빚과 신용대출이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이 집을 바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 중 큰 병으로 더 갚을 수 없게 됐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3년 동안 매달 60만원씩 갚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2년 넘게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을 못 하니 수입이 끊겨 남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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