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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 5월1일 생활지도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이었고 신분은 정규직으로 임금은 159만원이었습니다. 이 임금은 입사당시 가장 적은 임금에 속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
버스 몇 대를 마련해 기업 직원 통근용으로 운행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하고 여러 회사와 계약해 매달 운행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대학 동기 둘과 함께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지분은 제가 50%, 동기 두 명이 25%씩입니다. 두 사람은 지방과 해외에 살고 있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혼자 이사를 맡고 있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은 아버지 40%, 어머니와 저, 동생이 20%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나빠져 급히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저를 이사로…
사립대학교의 직원입니다. 입사시 정식직원이라는 전제 하에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고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식임용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용자 측에서 여기는 정식직원이 모두 2년간의 계약을 반복 하…
동네에서 과자와 음료를 파는 무인 판매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손님은 판매기에 현금을 넣고 물건을 꺼내 가고, 저는 며칠에 한 번씩 판매기에 쌓인 현금을 수거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을 잡을 때 손님이 물건을 …
작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사내이사 한 명이 임기가 끝나 물러났고,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서 법인 등기부의 이사 변경등기를 넉 달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등기…
개인사업자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큰 인쇄기를 5년짜리 리스로 들여와 매달 리스료를 내고 있습니다. 리스회사에서는 금융리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달 낸 리스료를 전부 경비로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인…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최근 회사가 노조 간부 교육 일정에 맞춰 간부들에게 일부러 출장을 잡아 교육을 못 하게 하고, 팀장들은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권유하고 다닙니다. 특정 조합…
이사가 4명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새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마침 제 개인 명의로 된 상가 건물 한 층이 비어 있어 회사에 시세대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좋다고 하는데, 다른 주주들…
한 생활용품 회사의 지역 대리점을 10년 동안 맡아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서 되파는 방식이 아니라, 매장과 업체들의 주문을 받아 본사로 넘기면 본사가 직접 납품하고 저는 매출의 8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습니…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 앞 인도에 모여 집회를 열기로 했고, 행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
작은 식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4천만 원을 받았고, 자부담을 더해 같은 해에 생산 장비를 들였습니다. 보조금도 사업 수입이라 받은 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잡혀 종합소득세가 …
식자재를 도매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동네 식당 한 곳에 외상으로 물건을 대 왔는데, 매달 말일에 그달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석 달 치 9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거래 약정서에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적…
직원 120명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어 정기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가 있으니 노사협의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사협의회 설치 …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객 집 욕실 공사를 하다가 작업자가 장비를 떨어뜨려 거실 마루 일부가 깨졌고, 고객과 합의해 수리비로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
공구를 도매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기로 한 대금 2,300만원이 지급일로부터 4년째 밀려 있는데, 그동안 몇 번 전화로 독촉만 했습니다. 다만 2년쯤 전에 거래처 대표가 잔액 2…
동네에서 장사가 잘되던 반찬가게를 시설과 거래처까지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수했고, 손님들이 익숙해하는 간판과 가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전 주인에게 식자재를 대던 업체가 찾아와, 전 주인…
구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같은 과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 전체가 아니라 저희 부서나 동 주민센터 단위로 따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노조를 만들면 설립신고서…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5천만 원을 출자하고 이익의 30%를 나눠 받기로 약정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에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가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가게 이름에 제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