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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둘이 각자 5천만원씩 내서 동업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사업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업 기간은 계약서에 5년으로 적었습니다. 최근 돈 관리 문제로 크게 다툰 뒤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일도 따로 하는 상…
시청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고,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시가 일부 부서의 정원을 줄이고 인사 운영 방향을 바꾸겠다고 해서 노조가 이 문제를 단체교섭 안건으로 올렸는데, 시는 정원 조정…
작은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음식값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아서 서빙한 직원들에게 그대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는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쳐 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있고, 직원에…
아는 사람이 회사를 세우면서 이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주는 셈으로 등기 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 대금을 못 갚게 되자, 거래처가…
경비업체에 소속돼 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고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인상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는데, 특수경비원은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조 결정에 따라 파업이나 태업에…
의류 도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가 쓰던 포장 기계를 넘겨받고, 그 대신 저희 재고 의류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돈은 주고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금액…
지인과 함께 세운 작은 주식회사에서 이사 세 명 중 한 명으로 있었고, 회사 정관에도 이사를 세 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한 달 전 대표에게 사임서를 냈는데, 회사가 새 이사를 뽑지 않아…
친구와 둘이 반씩 출자해 세운 작은 주식회사를 5년째 운영했는데, 더는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워 회사를 정리하기로 둘이 합의했습니다. 이사는 저와 친구 두 사람이고, 은행 대출은 없지만 거래처에 줄 대금이 조금 남아…
시내버스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임금협상이 계속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정을 신청하고 열흘만 지나면 바로 파업할 수 있다는 말과 버스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고 산후조리원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식사와 숙박, 신생아 돌봄을 묶어 2주에 400만 원 정도 이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병원이 아닌데도 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
직원 20명 정도인 인테리어 자재 유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사는 저를 포함해 3명이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중 한 명이 1년쯤 전부터 이사회에 알리지도 않고 같은 자재를 파는 회사를 따로 세워 그…
직원 300명 정도 되는 제조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건 특정 정당 후보를 돕자며, 조합비 일부를 그 후보의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보내자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일부…
피부과 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토피나 피부염 같은 질병 치료와 함께 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피부미백 같은 시술도 할 계획입니다. 병원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미용 …
지인들과 함께 세운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이 계속 나빠지는데 대표이사는 설명도 없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 교체 이야기를 꺼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사는 대표를 포함해 3명이…
친구가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에도 제 이름을 넣어 식자재 도매업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물품 공급업체에 대금 2…
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약기간 1년을 모두 채웠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
저는 전셋집에 살고 있고, 따로 제 명의로 된 소형 아파트 두 채를 1년 넘게 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두 집에서 받는 월세는 합쳐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습…
친구 두 명과 각자 5천만원씩 투자해 식당을 차리고 3년째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간단하게만 써서 동업 기간이나 탈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저만 빠지고 싶…
직원 70명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금 집이 없어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면 전세…
6년 정도 운영한 음식점을 정리하고 얼마 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가게를 하는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5년 넘게 매달 부금을 넣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도 받아 왔습니다. 폐업했으니 공제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