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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설립 때부터 8년 동안 함께 일한 등기이사가 곧 물러나는데, 그동안 고생한 만큼 퇴직금을 넉넉히 주고 싶습니다. 정관에는 이사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5%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최근 회사 실적이 크게 나빠졌는데 특정 거래처에 돈이 많이 나간 것 같아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영업비밀이라며 거절하고 결산서류만 보라…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4년 가까이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은 없고 퇴직금 제도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는데, 회…
일반과세자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늘어 몇 년 전부터 일반과세자가 됐습니다. 다른 동네에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 가게를 하나 더 열려고 하는데, 새 가게는 매출이 크지 않을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
본의아니게 법인대표를 맡아 15년간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최근에 일시적경영악화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공교롭게 건강이 악화되어 대표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경 우 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상태론 퇴직금을 …
저는 토목설계감리회사를 경영하다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시 인수자가 제가 회사를 양도한 다음에 기술면허자나 기술자들을 기양도한 회사에서 스 카웃하여 새로 회사를 차린다면 회사운영에 큰 타결을 입는…
직원 여섯 명을 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해 보니 직원들에게 돌려줄 환급액이 모두 합쳐 300만 원 정도인데, 그달 급여에서 떼어 낼 원천징수세액은 80만 원 남짓이라 한 번에 정리하기…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구청 공무원이 가입한 노동조합 중 한 곳의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더니, 같은 구청 공무원이 가입한 노조가 저희를 포함해 셋이라며 교섭창구를 …
약속어음의 양도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가 납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는데(당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약속 어음을 당사가 배서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제3자에게 넘겨줘도(양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직원 열 명 정도인 회사를 운영합니다. 매달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있는데, 최근 실적이 좋아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한꺼번에 주려고 합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상여를 주는 것은 처음이고, 회사 규정…
조합원 50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와 의견이 달라 다툰 일로 저에 대한 징계 안건이 대의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제가 징계 당사자이니 이 안건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내 모벤쳐업체의 제품을 뉴질랜드바이어에게 알선하여 수출대행해주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는 바이어/본인회사/벤쳐업체 3자간에 체결하였으며, 내용은 바이어에게 6개월…
예전에 몇 달 동안 음식업을 하는 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가 두세 달 후에 폐업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피해안 준다고 해서 명의 만주었지 어떠한 댓가도 받은게 …
직원 다섯 명을 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에 세무서에 내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내는 줄 알고 따로 떼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제가 급여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조합원 300명 정도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가 총회 이틀 전에야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고 총회를 열어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규약에는 공고 기간을 줄이는 조항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조그만 합작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0000 주식회사와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해외투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취업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주식지분은 …
조합원 150명 정도인 기업별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 노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노조 내부 일을 왜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느냐며 조합원들 사이…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최근 직원이 늘어 매달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2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따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
본인이 투자한 회사 법인이 지금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본인 돈으로 투자한 건에 대한 이익금이 지금 발생할려고 합니다. 본인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사장은 옛날 사장 명의로 있…
친척중 개인사업자(자동차판매대리)분이 계신데 얼마전 영업사정의 악화로 2년전 채용했던 여직원을 그만두게 했읍니다 별로 여직원이 필요도 없었지만 2년동의 정으로 인하여 계속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여직원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