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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기장대리

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장부로 신고하면 소득세에도 더해지나요?

상가 건물 한 동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1층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5억 원과 월세를 받고 있고,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어야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상가 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상속증여세 형이 상속세를 안 내 저에게 고지가 왔는데, 형 몫까지 내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과 제가 재산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분과 예금 등 3억 원어치를 받았고 형은 그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에 따라 내기로 하고 저는 제 몫을 다 냈는데, 형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4대보험 가입이 늦었다며 퇴직금을 적게 준다는데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2006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인터넷을 찾 아보고 여러가지 알아보니 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더군요. 그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면세 채소 도매 계산서 발급, 거래처 음식점에 꼭 끊어 줘야 하나요?

농가에서 채소를 받아 근처 음식점 여러 곳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고, 지금까지는 거래명세표만 드리고 대금은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세금 체납 중 집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체납처분 면탈죄로 처벌받나요?

사업을 하다 종합소득세 5천만원 정도를 내지 못해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집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제 명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조세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통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작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주 전부터 세무서의 일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조사 도중 일부 매출이 신고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었다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퇴직금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얼마 전 6명의 직원이 퇴직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아 민사 소송을 제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성립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성립날짜까지 주 지 않을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차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가게로 쓸 상가를 사며 낸 취득세, 그해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월세로 빵집을 하다가 같은 건물의 상가를 직접 사서 옮겼습니다. 상가 값이 4억 원이었고 취득세 등으로 1,80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장부에 그해 세금과공과로 한꺼번에 넣으면 경비가 크게 잡힐 것 같습니다. 취득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가게 소스 레시피, 영업비밀 원본증명으로 보유 사실을 남길 수 있나요?

작은 국숫집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직접 개발한 육수와 소스 레시피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나중에 누가 레시피를 가져가 비슷한 가게를 열고 자기가 먼저 만든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증명할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호프집, 7년 일한 어머니도 받을 수 있나요?

상담드릴 내용은 저희 엄마께서는 만7년동안 ○○의 호프집에서 주방일을 보셨는데요 연세도 있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주인이 자기네 가게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한다는군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주방용품 아이디어,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집에서 쓰던 냄비 뚜껑 거치대를 고쳐서, 뚜껑을 세워 두면 물기가 아래 받침으로 모이도록 구조를 바꿔 봤습니다. 아직 어디에 공개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 작은 규모로 직접 만들어 팔아 볼 생각입니다. 주변에서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가게 건물 재산세와 화물차 자동차세, 종합소득세도 사업 경비가 되나요?

제 소유 건물 1층에서 철물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년 가게 건물에 재산세가 나오고, 배달에 쓰는 1톤 화물차 자동차세도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금액이 커서, 이 세금들을 모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상가 전차인, 원래 세입자 대신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서울의 상가 1층을 빌린 분에게서 그 일부를 다시 빌려 3년째 작은 옷 수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입자의 계약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이고, 저는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노동쟁의 사적 조정, 노동위원회 대신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나요?

직원 200명 규모 제조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생겼는데, 회사와 노조가 노동위원회 대신 양쪽이 믿을 만한 외부 노동 전문가에게 조정을 맡기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상가 신축 부지 정리 공사비 부가세, 건물 공사비처럼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빈 땅을 사서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는 개인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해 두었습니다. 땅이 도로보다 낮아서 흙을 메우고 평탄하게 고르는 공사를 먼저 했고, 이어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등록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계약 중 나가라는데 나가야 하나요?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1년째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석 달 안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상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니 새 특약 조건,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서울의 상가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4년째 네일숍을 하고 있고, 계약 만료 다섯 달 전에 건물주에게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주는 갱신은 해 주겠다면서, 앞으로 건물 설비 수리비는 모두 제가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사립대학 교수노조 단체교섭,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사립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과 우리 대학 교수들만 가입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임금과 연구 여건을 두고 단체교섭을 하려는데, 교섭 상대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부가세, 깎아 준 금액과 장려금 모두 매출에서 빠지나요?

생활용품을 마트와 슈퍼에 납품하는 도매업 일반과세자입니다. 한 번에 많이 주문하는 거래처에는 납품할 때 정가에서 5%를 깎아 주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또 분기마다 판매 실적이 좋은 거래처에는 따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상가 권리금,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따로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상가 1층에서 5년째 옷가게를 하고 있고 계약은 넉 달 뒤에 끝납니다. 가게를 넘기려고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기로 한 사람을 구해 건물주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사람에게 이 건물에 들어오려면 자기에게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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