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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보험/연금

성과급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빼고 신고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는 한 법인업체에서 인사,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사업부근로소득원천징…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아주 오래된 차용증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보복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기혼자입니다.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냥 잊어 버리고 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금액은 모두 해서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04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재직 중 5개월치 월급이 밀렸는데 아버지 병원비로 급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저는 지금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5개월치 월급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 병원비로 대략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회사 사장에게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급하니 밀린 월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옆집에서 개 10여 마리를 키워 냄새와 소음이 심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 구조가 골목길 양쪽으로 10가구정도 늘어져있는 구조입니다. 시골은 아니고요. 주택단지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옆집에 3~4년 전에 이사오신 분이 애완용 개를 비롯해서 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어린이집 교사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충남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약 1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인원은 교사 6명 운전사2명 주방 1명 원장 이렇게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알기론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사가 해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먼저 저는 35살의 3살배기 딸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자식을 키우다보면 참 어렵고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은데 이번일도 저에게는 몹시 난감한 일입니 다. 당시 8월에 아이가 아파서 감기로 일주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매년 재계약하는 계약직도 연차휴가를 받고 못 쓴 휴가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곧 4년이 됩니다. 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입니다. 연월차 휴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1년이상 근무)해 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제 경우는 몇일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 퇴사하면 해지되고 예금 상계도 막을 수 있나요?

저는 회사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을 서게 되엇습니다. 현재 회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실질적 주주도 아니면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고 하는데(직장생활을 하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면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연봉제를 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입사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재계약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 시에는 2달치 임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아르바이트 첫날 의자로 위협하고 쫓아낸 감독, 임금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4박 15일짜리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지방으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저도 중간에 운전도하고요. 도착해서 일하고 저녁때쯤 되니깐 감독하시는 분이, 맥주를 사주시더라고요 내일부터 바쁘니깐 오늘 밖에 시간이 없다면서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고용승계 뒤 약속과 다른 근로조건과 장시간 근무, 그만두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얼마 전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라 계약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일하려고보니 처음에 저희에게 했던 얘기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에는 많 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가사

남편의 습관적 성매매, 이혼 사유가 되고 카톡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결혼한지 1년반정도 되었고 아들이 한명 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편은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해요 그리고 알씨카라고 장난감같은 차를 몹시좋아하구요 우선 이혼하고 싶은 직접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대지급금을 못 받았는데 파산한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2년동안 근무하다가 2000년 7월에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만 두었는데요. 이후 회사가 경매 되어서 다른회사가 경매되어서 다른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고용안정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판결 받았는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하게 되었을 때, 실제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 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 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이미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으 로 인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거의 만들어 놓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일을 부탁한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에 유아휴직을 신청하여 유아휴직급여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B라 는 사업장에서 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가 지금 휴직기간이라 일을 못하다고말씀 을 드렸는데 4대보험 넣지 않고 휴직…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나이트 부킹 중 실랑이로 넘어져 다쳤는데 고소 취소와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트 부킹 도중 나가겠다는 저를 잡는 실랑이 도중 제가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룸 안에는 그 일행들과 다른 여성분들이 있었고 제가 넘어질 당시에 오른쪽 팔을 잡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사기 공범이 다른 지역에서 구속되면 제 고소 사건과 주범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선배에게 사기를 당하고 1년 전에 형사고소 하였습니 다. 그런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이나 공소청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기는 책임이 없고 타지역에 있는 다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예전 군에서 다친 허리 디스크가 회사 업무로 재발했다면 산재가 되나요?

전 10년전 군에서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후 수핵탈출증 제거수술과 약물치료.물리치 료, 척추운동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되어 회사에 입사하여 6년동안 근무하게 되었습 니다. 근데 얼마 전 근무도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급여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급여는 동결됐다면 임금 재조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인데 기본급은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고 년 1회 성과급이 지급됩니 다. 관례적으로 승진을 하면 일정비율의 기본급 인상이 있었으나, 이전에 인사고과 시스템을 새로 검토하겠다며 당분간 승진해도 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신용불량인 아버지와 LPG 차량 공동명의, 나중에 폐차도 못 하나요?

아버지께서 신용불량 상태이신데 최근에 고엽제 후유 장애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가스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라고 들었습니다. 1.공동명의 2.단독명의 (보호자조건, 주소 같음) 1.공동명의로 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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