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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8년차로 두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b형간염보균자이며 시어머니가 간경화로 치료 받고 계시고 아주버님 두분또한 보균자 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간염이 활동성이 되어 약을 몇달 동안 먹었으며 지금은 다…
타인 명의의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축사(비닐하우스와 같은 파이프골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 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처음에 A 소유의 토지에 B 가 토지이용허락을 구두로 받고 파이프골조로…
저는 10년동안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한후 대중 음식점을 동업으로 하다가 서울 지방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처벌사실이 해외 여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지…
주인이 계약당시 토지가 90평이라고 해서 그말을 믿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구입한후에 등기를 봤는데 90평이 아니고 78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가 5월26일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라는 사이트를 보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97년식을 320만원 주고 그리고 나서 272829 예비군훈련을 갔다가 30일날 등록을 할려고 시청 을 가 보니까…
제가 4년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가압류을 해놓았는데요. 기간이 있다해서 질문 드립니다.
*월 **일 공사마감이 본인의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 *월 **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늦어진 1달은 하자보수 및 물품 설치로 인한 기간이였으며 입주는 계약서 상의 날짜에 입주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월 **일 상대…
시골집근처에 어머니께서 건물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만 살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토지소유 자가 지료를 과도하게 달라고 할까봐 걱정되서 건물을 사야될지 망설입니다. 토지와…
현제 신용 불량 걸린 상태인데 재혼을 하려구요....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한테 부채나 빚이 넘어 가는가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혹시 상대방한테 …
상대를 B라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제 사진 (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비하성, 모욕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경찰…
한푼 한푼 아껴서 모은 재산으로 저희 가족이 현 대지(A)에 조그마한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설계의뢰를 넣고 모구청의 건축과를 찾아가니 일단 표면상으로는 허가 나오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아버지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저희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한지가 당시 3월 초인데, 그 이후부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압류 통지서들이 저희집으로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요금 연…
제가 2012년 한창 소설에 빠져있었는데 그때 A라는 소설의 텍스트본을 카페에 업로드 하였는데요. 그 당시 근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처음이기도 하고 잘 모르고 한 짓이기도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껏 소설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사업을 소개받고 투자할려고 했는데 마땅히 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을 엮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몇월 몇일까지 일이 다 된다고 하여서 저를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믿지 않…
저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지금 6년 정도 되었고 처음 3년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료 240만 원정도, 나머지 3년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료 160만 원 정도 줬습니…
본인은 2009년 6월4일 PC방 허가를 내기 위해 내부시설업자(○○장식,을)가 중개자로 하여 계약금 200만원을 내고 계약했음. 계약 전에 50만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중개인(내부시설업자)이 200만 원으로 하라고 …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면식이 좀 있던 할아버지에게 오해를 사 우산대 끝으 로 이마를 찔렸습니다. 그 후 바로 파출소로 할아버지와 같이 간 뒤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 응급실로 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에 조그마한 상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월세 수입을 받 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상점에는 자기의 땅 2평이 있으며 본인도 잘 모르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설렁탕 국물을 흘려서 예방을 해주고 응급실로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친 사람이 아이이다 보니 부모님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런지 병실도 혼 자 쓰는 곳…
미국 해외이주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경찰청 신원조회 서류 관련입니다. 이민 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 조회 기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