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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이혼할 때 아내 명의로 바꾼 전세금과 전세대출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결혼한지 2년쯤 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의 여러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다툼이 있고 난 뒤 처가의 요구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변경했습 니다. 아내는 이것을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대학생 동생이 상대 학생과 어머니에게 폭행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 동생이 학교에서 당한 일인데 제가 봐서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모 대학의 두 여학생의 말다툼이 어른의 폭행으로 까지 행세 되어진 일입니다. 제동생과 모양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모양이 먹고있던 컵라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이자 감사가 혼자 바꿀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주주 지분율이 없고 회사가 건재할 당시, 회사로부터 사기당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 대표 이사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병 정기검진 기록이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유흥업소 종사자명부란 것은 보건당국에서 성병이나 기타 전염병 검사를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충북지사의 영업허가 역시 상담자와 같은 분에게 행정적 차원에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가게를 넘긴 전 주인이 근처에 같은 음식점을 열면 막을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를 시작한지 1년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삼계탕 집인데요. 전주인이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도 벌고 해서 다른 곳 가서 더 크게 다른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가게를 인수해 이어서 하고 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허락받고 가입한 통신 상품을 명의도용이라며 고소하겠다면 무고로 맞설 수 있나요?

○○공사 상가는 불법전대가 금지도어 있습니다만 전임차인 "갑"은 예전에 본인 "을"에게 미용실을 자기 상가인양 속여 불법임대를 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권리금 2천만원. 불법전대이기에 "을"은 "갑"명의로 영업을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개인파산 신청 중 사채업자가 물리적으로 압박해 오면 어떻게 막나요?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사채(제3금융권)업자입니다. 요즘 파산자가 많아 6개월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간중에 채권자의 물리적 압력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피할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보증 빚으로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될까 봐 근저당을 미리 설정해도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10년전에 새아버지 차를 사는데 보증을 서주엇는데 일부를 갚고 250만원인가를 안갚아서 그게 이자하고 여러가지가붙어 근800~900만원을 갚으라고 서류가 날라 왓는데요. 지금은 헤어진거구요 소식도모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잠든 애인의 신체를 몰래 찍고 지웠는데 고소되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후 애인 자는 사이에 하체 사진 6장을 핸드폰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애인이 자는데 사진찍었냐 *톡문자로 물어보는데 찍었다고 솔찍하게 말하고 사진도 지웠다고 *톡대화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보석을 청구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여쭈어본 내용중에서 고소인이 3명인데 2명은 일부를 우선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해주 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명은(300만원)은 일부를 받고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두분만 합의하고 합의서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보정한 뒤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일방적 폭행을 당해 상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주소가 틀려서 다시 동사무소 알아봐서 보정명령 받은 것을 새주소로 다시 보냈거든요. 얼마 전에요. 1.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2. 청구금액은 언제쯤 받게 될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사립학교 교수 퇴직금은 압류금지라는데 일부 채권자는 어떻게 배당받았나요?

얼마전 법원의 배당재판에서 모 사립대학교 교수인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배당하면서 저희 회 사 를 비롯한 30군데의 채권자들에겐 월급1/2의 적립금을 분배했고, 이 중 3군데 채권자에겐 추가 로 퇴직금의 1/2을 분배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4대보험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이 압류되나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축은행쪽에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해서 지금 신불자그러니까 채무불이 행자인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등이 되는 곳인데 제가 만약 취업을 하게되면 채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지입차가 다른 사람 현물출자로 되어 있다면 차를 처분할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 지입차를 시작할려고 알아보고 차를 (윙바디 2.5톤) 마이티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차는 대출을 통해서 17.600.000만 원을 개인에게 송금을 하고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류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분양권 중도금을 내라는데 한정승인으로 막을 수 있나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 명의로 무슨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합니다. 중도금 육 천만원 넘게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무슨 황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 실때도 한마디 못들었고 분양권에대한 어떤 서류도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헬스장이 회원 사진을 몰래 찍어 홍보에 쓰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저의 사촌누나는 몸이 뚱뚱한 편이라 집근처 헬스장을 6개월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10kg 이상 빠졌고 헬스장 관장은 이런 누나를 상술로 이용할 목적으로 운동하는 옆 사람을 찍는 척 하더니만 저희 누나의 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한의원 약침 시술 뒤 얼굴이 변했다면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턱관절 이상으로 ○○한의원에서 얼마 전 처음 치료를 받던 중 얼굴에 침을 놓는 관계로 인해 안면 부분에 외형적 변화가 생겼고, 지금 책을 출판하고 있는 작가로서의 내외 활동을 자제하며 얼굴이 회복되기를 2달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월세 가계약금을 준 뒤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월세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줬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간고 전화를 하고금 토 둘 중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문자로 갑자기 계약 안 하 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달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사고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몰려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 화요일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광주시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처가 ○○시장 근처입니다. 처음 가는 곳이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 기가 술집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손님한테 호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전세 계약금을 낸 뒤 사정이 생겨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전세집을 알아보다.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에 임대료 9500만원에 계약금 10%인 95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곳의 계약문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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