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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 12월 30일날 항고를 했는데요. 항고 번호가 나왔고 부장 검사실에서 처분 중이라고 뜨는데 그럼 원처분한 검사가 제 항고장 이미 읽어보고 결재해서 부 장검사실로 올린 상태인 건가요? 그리고 원래 고검으로 …
작은 중소업체로 취직시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입사서류 중 하나로 제출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재무관련 업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처는 외국이구요.. 문의사항은 혹시라도, 입사시 제출한 아버지 인감증명서로 퇴직후에 회사에 손실…
오랜 형사소송끝에 배상명령을 이끌어냈는데요. 문제는 피의자가 돈이 한푼도 없다는걸 알고 배상명령을 이행안했는데요. 근래에 들으니 다른사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잡아놓은게 있던데 곧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3억 원을 가져갈…
지난 주말에 아는 사람의 남동생이 친구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오토바이 타고 가 던 남/녀를 치여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던 남자와 여자는 18세로 청소년이었고, 심하게 다쳐 진단 이 거의 3개월…
부끄럽지만 제가 당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의 기소유예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니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하여 알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의문…
저는 학원 강사 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5일에 본봉이 나갑니다. 학원강사의 경력에 따라 차 등 지급됩니다. 저야 초짜이니 많은 월급을 받을 턱이 없구요. 저 또한 여기 에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
어머니와 아버지는 201*년경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고 아버지는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데 빚, 재산 관련해 문제가 많이 있어 친부와는 연락을 끊고 지내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
채무자집에 유체동산 압류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집에도 가능한지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요? (실제 동거하지만 주민등록주소를 따로따로 한 경우) …
저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안의 테크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 안에서 손톱만한 대리석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 치아골절로 나와서 진단서를 …
근저당설정과 가압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저께 남편친구 가 마트를 운영하는데 보증인2로 지급보증을 70,000,000만원이나 서 주고 왔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요. 어떻게 하면 한채 있는 …
2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본인명의)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카드 빚도 있고 아직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얼마전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의료보험등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중 한명에게 제가 제…
1998년 경에 본인은 전기업을 하는 모 주식회사 대표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어음을 담보로 받고 약 1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후 업체는 1999 부도가 나고 상호를 개인사업체로 바꾸고 친척…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실거주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000는 1995. 5월.19일.고소인의 아버지 지00의 인감도장과 대출서 류 훔쳐서 이를 이용하 여 시 기대출을 받 았는데, 2001.10…
제가 아는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씀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그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했더군여. 그리곤 그것이 연체되어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교통카드로만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
오늘 현재 아래와 같이 휴가중입니다. 출산휴가시 육아휴직에 관련된 서류도 회사에서 모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악화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조조정대상이라며 희망퇴직을하면 위 …
제가 몇일전에 1년 넘게 일한 식당에서 공금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2만원 정도구요 걸렸을 당시 그 사장이 저에게 각서를 두장 쓰고 지장 찍고 신분 증까지 압수해갔습니다 각서내용에는 1년동안 수십차례 훔친걸…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액재판 통고장이 날라왔거든요. 제가 ○○통신사에 160만원정도 요금이 미납되 있는데요. 미납된 요금을 해결할 의사는 있지만 당장 갚을 능력도 안되고 상황도 안되서 미뤄지고있거든요. 신용회사 직원…
저희가 4층에 사는데 3층은 물이 거의 안 새고 약간 물방울 맺히는 정도고 2층, 1층은 물이 새 서 예전에 누수 탐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또 물이 새서 저희 집에 올…
그쪽 옷가게에서 인지대 송달료 미납으로 각하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용증명서(법적조치 예고안내문)이 우편으로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기간이 15년이나 되었으면 시효가 …
당시 일어난 집단폭력사건을 피해자의 진정을 통하여 ○○지방공소청 청 ○○지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뒤 불구속구공판으로 5명중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명은 그 사이 약식으로 빠져나간상태입니 다. 문제는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