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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본인명의로 된 적금을 담보로 제 허가 없이 인터넷 대출(공인인증서 다운)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로 친모를 통해 인감과 통장, 계좌비밀번호, 주민 등록…
지난 5월 횡단보도상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는 60대 노인을 본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구난조치 및 사고신고, 접수 모두 했고, 사고조사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
카드사에서 차압을 신청하면 얼마만에 차압이 들어오나요? 카드사에서 전액을 다가지고 가나요? 원금과 이자를 다갚아야 하나요? 본인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아버지가 갚아주지 않으면 본인이 형을 …
얼마 전부터 시간제로 일해온 곳에서 약 25일 가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득불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 날 문자로 못나가게 되었노라 문자는 보냈구요. 두 달 후에 제가 임금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준다…
핸드폰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가서 문의를 했는데 조사관이 고소하려는 사람의 이름만 알고 있다고 미제사건이 된다고합니다. 그거 사실인가요?(수사를하는거 힘들라고하네요) 참고로(제가 가지고 있는제 계약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시세가 2억 2천 ~ 2억 4천만원 정도이고, 1년반전에 1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은행에 1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현재 이자를 포함 1억…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오래전에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8년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구요. 다들 경황이 없어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관리 총괄 팀장으로 재직중 정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몇날 몇일 고생해서 겨우 채택되었습니다. 회사부담금 600만원, 정…
이혼소송 중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양쪽 당사자의 합의 하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위임계약 시 소취하를 하는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 8%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처…
직원 하나가 어느 날 아프다고 빠지더니 다음 날엔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결국 그만두겠다며 밀린 돈이나 보내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이번 직원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무단…
사건내용 예전에 일어난 어린이집에서 4살난 저의 아들이 넘어져서 전치 6주에 팔꿈치부분에 성장판이 다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와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떠한 합 의를 보…
전 개인 파산 면책을 받은지 1년이 지났구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오피스텔이라서 한달에 나가는 월세가 너무 만만치 않아서 임대아파트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저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지방노동청○○지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떤 작업자가 당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당사로서는 계약한 시공업자와 모두 정산이 끝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조그마한 법인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동업을 하는 친구가 투자자 1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유치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은 1. 3인이 공동으로 회사에 1/3씩 책임을 갖는다. 2. 사업…
2007년3월 건물 명도청구 소송에서 판결 이유 중의 하나인 원고가 임대해 준 방 1개와 부엌 외에 나머지 방을 추가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증금 공제 주장도 이유없다” 라고 하며 판결 주문은 …
요즘 일하는 알바생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데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없는 대로 운영하긴 했는데 사람 하나 빠지니 티가 확실히 나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빠지면…
아래층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인은 저희집 보일러 배관에 누수현상으로 인해 서 물이 샌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현광등을 타고 가서 순간 정전현 상까지 발생을 했고…
건설회사 입니다. (요지) 현장 직원(○○○)이 업체에 17,000,0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본인 진술서 있음) 업체(○○)는 더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본인 진술서 있음) 업체(○○)의 실노무…
아내가 결혼전에 (약4~5년전)가스배달하는곳 경리직일을 하였나봅니다 그곳 사정이 어려워서 아내이름으로 된카드로 많은돈을 썼는데 카드3장중 2장은 그사장이 다갚았는데 1장은 못갚았는지 아내에게로 계속 독촉이왔답니다 원…
경찰이나,공소청에 고소,고발하는것이 아니라 허위로 시교육청감사나, 개인정보보위원회,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해당 공무원을 일부로 조사받게 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한것을 허위신고 하는것도 무고죄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