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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관계

카톡으로 홧김에 나가라고 했다가 해고수당 요구받았어요

직원 채용한 지 10개월 정도 됐고 저희는 5인이 안 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동안도 출근 당일에 이런저런 핑계로 못 나온다는 연락이 종종 있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이틀 연속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노무노동조합

산재 장해판정을 받은 조합원의 현장 복귀를 제한하면 문제가 되나요?

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후생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어쩌면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대변하고 있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산업재해

출장 중 교통사고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면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함께 받나요?

저는 몇 달 전 출장을 가던중 교통사고가 나서 목디스크 파열 판정을 받고 이쪽 저쪽 병원을 옮기다가 얼마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이 지겹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냥 집으로 퇴원을 해서 병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행정/헌법

가정집 주차장에서 물로만 하는 세차, 법에 걸리나요?

일반 가정집 주차장에서 세제는 안쓰고 물을 뿌리면서 스폰지로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세차 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되는 법조항 모두 알고 싶구 요 그리고 제 기 본상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거나 월세를 올려 줘야 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집을 보러 온데요. 그런데 이사온 지 2년 계약에 5개월 되었는데 1.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기간은 남았는데 보증금은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2. 2…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상사

명의만 빌려준 주식회사 감사가 폐업한 회사의 통장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주식회사는 폐업했고 저는 아직도 감사인데, 그 당시 어떠한 사건을 밝히기 위해 제가 그 명의의 통장내역을 복사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서 저는 솔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몰래 담보로 넘어간 내 차, 명의이전 뒤 업자가 잠적하면 되찾을 수 있나요?

대출이 이뤄진 날이었네요 저는 다섯 달 전에 새차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갑자기 다른지역 으로 오게 되었고 타던 차는 아버지께서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차를 뽑을때 보증인도 아버지였고 앞으로는 다달이 할부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노사관계

그만둔 알바가 근무일수 부풀려서 우기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근무 태도도 엉망이고 기물까지 파손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한 건 이틀, 12시간 정도라 그만큼 계산해서 입금하려 했는데 본인은 4일이나 일했다면서 금액이 틀렸다고 우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법률기타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나요?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행정/헌법

민원 담당자가 내 이름과 민원 내용을 전 직장에 알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다니던 직장에 부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명, 주민등록번호는 맞게 썼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이혼 청구로 바꿔야 하나요?

저는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맞선본지 1년반이 지나고 있고, 어제 변론기일이라 법정에 갔는데 아무것도 득본게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소장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탄원서로 처벌이 줄어드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일전 *학교 *학년 학생이 저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본인 어머니가 신고후,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판매사실을 인정…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 후 사장이 버티면 체불확인서에 자백서가 꼭 필요한가요?

저는 4개월 10일 동안, pc방 야간 아르바이틀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했구요, 한달급여를 8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별문제 없이 4개월간 일을 마쳤습니다만, 처음 10일 동안의 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임금체불

미리 받은 인센티브와 요금 손해를 이유로 남은 월급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핸드폰매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9.6~9.27 일한 날짜구요 주1회휴무고 하루는 아파서 일을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나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일을 못하게되었고, 제가 일을 계속 하겠다 했으나 그쪽에 서 짜른거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집행유예가 끝났는데 디엔에이 시료 채취 출석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저는 3년전쯤 과오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지 2년6개월 정도 지난 사람입니다. 실형6개월에 유예2년이었으니, 유예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소청에서 등기가 하나왔는데, 귀하는 사건으로 인한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노사관계

부부 아닌 동업자끼리 4대보험이랑 급여, 어떻게 정리해야 하죠?

동업자 두 명이서 같이 창업했고, 처음에 동업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서로 급여처럼 나눠 가진 적이 없고 전부 가게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이나 급여 처리를 어떻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법률민사

분양 카탈로그에 없던 놀이터 옹벽에 거실이 가렸다면 분양사기로 다툴 수 있나요?

저는 지난 2005년 3월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모델하우스도 모두 철거된 상황이어서,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 모델 하우스에서(그곳에도 같은 평 형의 모델하우스는 없었음) 광고 카타로그와 내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합의이혼 후 남편이 혼자 이혼신고를 했다면 제가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 이혼 후에 남편이 제 동의 없이 구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되는데 제 일방의 의사로 이혼 취소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수입한 야광팔찌로 아이 눈을 다쳤다면 수입업자는 언제까지 얼마를 배상하나요?

저희는 문구, 완구, 팬시, 잡화 제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일전에 저희 회사에서 수입한 야광 팔찌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구입한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제품안에 들어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세 입주 직후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현재 어머님이 살고계시는 전세집 보일러땜에 글을 올립니다. 1년 전쯤 전세계약을 할 당시 전에 살고있던 사람 얘기론 보일러가 아무 이상 이 없다구 했구요,집을 돌아볼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을 못했기땜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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