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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면서 법적사유해당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사유해당자중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불할때"" 에서 4년전(2009.9월) 계약후 최근 전세…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다만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 경영시 퇴직자들의 체불임금과 현 직원들도 밀린 임금이 있는데, 현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지 자기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주민등록말소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된 사람은 국내선이나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없는지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소용없어져서 운전도 불…
제가 어떤 분에게 1,000만원을 차용증 쓰지 않고(통장 거래 내역은 남 아 있습니다)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서 그 사람 와이프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 등이 궁…
제가 벌금을 못내서 기소중지상태인데요.. 기소중지가된지 2년이 넘은것같아요.. 해결을할려해도 큰 목돈이 안들어오고 사는게힘들다고 차일피일미루다가.. 지금 현재까지왔네요 기소중지상태가 되니 떳떳하지도못하고.. 항상 불…
처음 매장을 열면서 알바생들한테 좋은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원하는 거 최대한 들어주고, 스케줄이나 업무에도 크게 간섭 안 하고 자유롭게 놔뒀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좋은 사장이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장이었더라고요. …
협의이혼후 아파트매매하여 매매대금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본인에게 소유권이전해준 부동산담보대출빚을 가리게되므로 매매될때까지 동거하려고 하면 같은주소상 (아파트주소)주민등록은 세대분리를 하여야하는지요? -이혼신고를 하면 …
거래처 채권에 대해서 피고인이 재산두 없구요. 도주해서 행방도 불명하구요. 꽤 오랜기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구요. 어느정도 지나야지만 세무서에 대손처리를 제출할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느정도 혜택…
아버지의 무절제한 카드 남용으로 지금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상태이고 또 다시 카드 발급의 우려가 있어 한정치산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법이 어렵고 까다로운지 새삼 느낍니…
제가 한판당 100원짜리 성인게임장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장 환전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민간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게임을 하다가 나온 점수 7만점을 환전을 강하게 요구하기에 저는 환전이 안된다구 했구요. …
아버지는 약 13년 동안 가구 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 사장님이 "그 동안 자기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준 경우가 없다" 라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
저는 일반기업체의 과장으로 재직중인데 아래 부하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사실이 밝혀지자 부하직원을 횡령액을 전액 변상하려 했으나 돈울 탕진하여 삼분의 일정 도 변상하고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돈을 과장으…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최근 새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고, 잔금은 두 달 정도 뒤에 치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
제가 현재 주1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청년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이 잡혀야 된다고 해서 일용직 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도 발생하나요? 사장님께 일용직 신고 말씀드렸더니 일용직…
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 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고나서 합의했다는 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걸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공소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 그 달만 일시적으로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직원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지길래 그렇게라도 뺄 수 있는…
원고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론기일에는 쌍방 이 출석하였고 며칠 후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소는 계속…
35년전에 선친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600평의 토지(전)를 구입하여 일부에 묘소를 설치 하고 나머지 토지에 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30여년전 사업실패로 타지로 이사한 후 대리인에 게 묘소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 쇼핑몰 운영과 오픈마켓 ○○, △△, □□의 입점에 대한 사항을 대행해드리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 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폐쇄적인 일본 시장의 특성상, 시장조사나 …
어떤 결혼 정보 업체 홈페이지에 여성(A)이 마음에 들어 가입을 했고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내달라구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연봉, 가족사항, 직 업, 학력, 나이 꼼꼼하게 거짓없이 철저하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