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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전세금 4,500만원에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경매로 넘어간집을 전세를 놓아,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1심에서 8월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측에서 항소를 해 오늘 2심 재판 날이였습니다. …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짧게 적고, 실제로는 연장·추가근무 위주로 돌리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렇게 하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안…
예전에 지방 소재 아파트(분양가 약 6억)를 명의로 분양 받고 계약금은 정액제여서 1천만원 을 납부하고 중도금(분양가의 60%)은 시행사, 시공사의 보증으로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인 사유 및 직장 이전 관…
저는 몇 년 전에 협의 이혼한 사람입니다 ( 현재 자녀 2명/초등2,4년) 이혼 당시 친정쪽으로 부채가 많이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을 책임지는 대신에 친정쪽 부채(약1억6천정도)는 안 갚아도…
폭행사건 이후 치료비만 받기로 합의 하였는데 치료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소하여야 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골목 길에서 한 아줌마와 말다툼이 붙어서 티격태격하던 중 그 아줌마가 …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전세 4,050만 원(신혼부부 전세대출 1,200만 원) 이렇게 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재산이 3,000만 원 정도 되구요. 1,200은 대출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만약…
제가 지금 1년 동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을 제때 받아본게 몇 번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9일 그만두기 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약 320…
사장님이 퇴사를 강요하면서 2개월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마지막 카드로 이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 조건으로 퇴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요에 의한 퇴사였음에도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지…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첫째,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피해자가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내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 니다. 현재 경찰 출석은 내일 오전에 오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가령 피해자와 합의 해서 진정서건을 취소하면 경찰 조사 받…
제가 10년전에 ○○은행에 갚지못한 돈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집으로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지금 남편이 갚아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남편 재산도 압류를…
사건은 어느 날 저녁 7시처가댁 식구들(처의 고모. 이상 처남. 처남댁. 집사람) 저녁을 먹으면서 오미자로 담근 술을 마셧습니다... 처의 고모만 술을 안마셧습니다... 집사람하구 말다툼이 생겻습니다.... 말다툼중…
저는 *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부모님과 장남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집 시세가 5억에서 6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을 구입할때 장남이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1억정도와 부모님이 2억 그리고 현재 살…
몇 달 전부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임대한 빌라에 대한 명도소송중인데 세입자 에게 보낸 공시송달, 야간송달이 반송되었고,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했는데 통장님이 확인한 사람은 세입자와 인상착의가 다른 사람인듯 한데 신…
1년이 넘도록 소송 중인 신규 아파트의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부제로 억울한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분양한 나홀로 아파트의 학부모 봉사단체에서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시설인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노…
일하던 중에 직원이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도시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비조정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2주택이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
제가 퇴사요청 한달전 한다고 대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상 90일 이전에 퇴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제가 말한대로까지한다고 말했습니대.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많…
1.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해 놓으면 피의자는 합의 의사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듣나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걸 피의자가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알게되나요 2. 접근금지기간이 끝…
공소장접수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검사 인천지방공소청장 공판기일통지서(공소청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1 000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견서/피고인 소환장 발송 위의 확인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