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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집 두 채 중 하나를 팔면 중과 안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도시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비조정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2주택이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노무근로계약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퇴사요청 한달전 한다고 대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상 90일 이전에 퇴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제가 말한대로까지한다고 말했습니대.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많…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스토킹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1.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해 놓으면 피의자는 합의 의사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듣나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걸 피의자가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알게되나요 2. 접근금지기간이 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하고 합의했다면 언제쯤 풀려날 수 있나요?

공소장접수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검사 인천지방공소청장 공판기일통지서(공소청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1 000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견서/피고인 소환장 발송 위의 확인 항…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퇴직금

중국 현지법인에서 따로 받은 급여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중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중국파견된 회사지분구조는 국내 대기업이 50%(저희회사), 타 한국기업 30%, 대만계 20% 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별도 독립법인이나, 국내 대기업(저희회사)물건을 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급여

새 가게 합류 조건으로 월급을 미리 받은 주방장이 떠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예전의 가게는 매립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 ****년 *월 *일 부로 철거되었구요. 현재는 그 가까운 곳에 새로 가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같이 일하던 종업원(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민사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아버지 카드빚 때문에 내 급여가 압류됐다면 풀 수 있나요?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시고 바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한정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취직하였는데 이듬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것이 날라오더군요. 그때만 해도 월급이 얼마 되지않아 실제로 압류가 되지는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명의 빌린 리스차를 팔았는데 도난신고, 중고차 업자 계약금은?

예전에 잘 아는 선배에게 중고차 리스로 구입한다고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선배 앞으로 차를 구입하고 매달 리스료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해서 좀 이전 할곳이 마땅하지 않아 이전을 못하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다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상받나요?

무보험 사고를 당했는데 무보험상해가입 보상금 및 위자료 상담 피해자가 1921년생 보행중 뒤에 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침. 뇌연막수술 진단 8주 나옴. 몇 년 전 3월 9일 사고 종합병원에서 6주 입원. 신경외과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노사관계

일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계속 투덜대는 직원,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제가 지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도 본인 기준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계속 궁시렁거립니다. 이유를 설명해줘도 그 자리에서도 툴툴대고, 시간 지나면 또 불만을 늘어놓고요. 따로 불러서 면담하고 경고도 줘봤는데 똑같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법률민사

네일숍 속눈썹 연장 시술 뒤 눈 충혈, 의료법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속눈썹 연장시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가 네일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속눈썹 연장시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 고객에게 속눈썹 연장시술을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집 매각한다며 집주인이 정한 이사 날짜, 꼭 그날 나가야 하나요?

저는 현재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 만기는 2010년 1월 19일입니다. 2009년 7월경 임대인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2010년 2월 6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담보로 잡은 빌라에 환지 청산금이 밀려 있으면 경매를 할 수 없나요?

9년전 과거에 금전을 빌려주면서 빌라 주택을 담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갚지 않고 행방을 알수 없어 담보물을 경매할려고 하니 아니 게 아니라 구획정리개발로 인해 환지 청산금이란게 6년전부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게임사가 이유도 알려 주지 않고 계정을 정지하고 환불을 거부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소송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죄가 성립되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알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34세의 남성입니다. 제가 고소하고 싶은 대상은 A라는 게임회사입니다. ○○○ 변호사님께서 정보통신윤리위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근로계약

회사 쉬는 동안 아르바이트하면 이중취업이라 급여를 못 받나요?

저는 현재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줄어 들어 파트로 몇 달 일하고 쉬고, 또 몇 달은 집에서 근무도 하고 정식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쉴 때에도 기사 자격증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비정규직

미성년 알바생이 무단결근 뒤 그만두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물어줘야 하나요?

제가 어느 달 17일에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햇습니다 그리고 그달 31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 달 1.2.3일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전화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4일되던 날 11시 40분쯤 찾아가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노사관계

출근시간보다 40분씩 일찍 오는 직원, 그 시간도 급여 줘야 하나요

직원 출근시간이 11시인데 항상 10시 20분쯤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일찍 나온 만큼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법률민사

변기 누수를 고쳐 주지 않아 늘어난 수도요금, 세입자가 다 내야 하나요?

대전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년 *월에 전세집을 얻어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취한지 한달이 되지않아서 변기에 물이 누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취가 처음인 저는 건물 관리 회사에 전화를 해서 몇차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9년 전 보증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 구상 요구,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다면?

대출금 : 삼천만원, 대출신청인 : ○○○, 연대보증인 : △△△, □□□ 위와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출금이 장기 연체되어 보증인인 △△△이 대위변제한 후 9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보증인인 △△△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행정/헌법

준공검사 전 입주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이 안 되면 시청 책임인가요?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가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여 현재 50% 입주 상태로 세입자인 바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니 준공검사 미필로 모든 행정처리가 불 가하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엿음니다 세입자나 원매입자나 행…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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