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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속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안했으면 누가 받나요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가입해두신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보험수익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지정하신 적도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결혼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노무급여

출근부·근태기록 작성이 법적 의무일까? 정시 출퇴근 사업장의 기록 관리 (수기·전산 모두 가능)

근태기록은 연차, 반차, 공가 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시 출퇴근이라 출근부를 따로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근태기록이 필수라면 수기 관리와 전산 기록 모두 적법한지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4
법률형사

납품 계약 무산으로 선지급 30% 못 받았을 때, 채무불이행 해제로 돌려받는 법

커피 집기 납품을 위해 총 구입금액의 30%를 선지급했는데, 이후 상대가 견적 수정을 요구하다 결국 납품 불가를 주장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선지급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노무기업자문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는데, 넘겨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39조)

올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868만원 떼였을 때 사기죄 될까? 카톡 욕설로 명예훼손 맞고소 당하면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상대는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몇 차례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상대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노무근로계약

야간근무자인데 회사가 건강검진을 안 해줘요, 문제 없나요?

저는 물류센터에서 6개월째 야간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고, 주 5일 이상 야간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이후 지금까지 일반 건강검진 외에 별도의 특…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4
법률손해배상

회사가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었는데 대응방법

저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두 달 전 검수 과정에서 실수로 불량 부품이 섞인 제품을 그대로 출고시켰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 회사가 약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서 분실했다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저는 두 달 전 팀장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종이로 작성해 직접 제출했습니다. 당시 팀장은 알겠다고 구두로 답했는데, 최근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신청 기록이 없다며 신청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팀장은 분실했을 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4
법률임대차관련법

제 상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노무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영어로만 써줬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 최근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전부 영어로만 작성해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이혼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결혼생활 중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명의 예금을 인출해 3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까지 작성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약속한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은 갚을 생각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노무실업급여

직장 내 따돌림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입사 후 약 1년간 팀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회식이나 업무 관련 정보 공유에서 저만 배제되고, 인사조차 받지 않는 등 명백한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참다못해 팀장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개선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구두 특약도 효력이 있나요

원룸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만기 전에 이사 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노무근로계약

회사의 백신 접종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특정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공지하면서, 접종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민사

회사가 제 명의로 몰래 리스한 차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신용정보 조회를 하다가 제 명의로 된 차량 리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재직 중인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며 저도 모르게 제 개인정보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법률민사

재계약할 때 월세, 보증금, 관리비 따로따로 5%씩 올려도 되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계약인데 갱신 시점에 건물주가 월세 5%, 보증금 5%, 관리비 5% 이렇게 항목별로 각각 올리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전체 인상률은 5%를 훨씬 넘는 셈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고작 하루 일했는데 급여 달라는 미성년 알바생, 줘야 하나요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한 미성년 학생인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하루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출근일 새벽에 집안 제사 때문에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와서 순간 화가 나서 그냥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법률조세

상가 월세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내는 상가 임차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반드시 임차한 매장 주소와 일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새해 최저임금 인상만큼 더 올려줘야 하나요

작년 가을 무렵 채용한 시급제 알바생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보다 넉넉히 챙겨주었고, 한 달 지나서는 천원을 더 올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자 그 인상 폭만큼 시급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법률민사

계약서까지 썼는데 건물주가 말 바꿔서 임대료 더 달래요

가게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만약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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