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8,370건
노무보험/연금

사대보험비를 내지않고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기로 한 직원2명을 사대보험을 들어줬는데 결국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바빠서 3개월간 상실신고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공단에서 사대보험비 납부하라고 연락이와서 뒤늦게…

로시컴 노무정보2023.11.08
법률기타

주택소유사실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있었는데 10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재산포기를 해서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사실이 있다하여 확인을 하려는데 전산이기가 되어 있다고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8
노무임금체불

22년도 최저임금 덜 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제가 편의점 근무했었습니다. 대략 2021년~2023년 11월 6일 퇴사 21년도에는 8720원 적용되서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최저시급을 9160원인데 8720원 적용시켜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나 파트타임…

로시컴 노무정보2023.11.08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두번째 경찰조사

4년전에 음주운전사고를 낸적이 있는데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살짝 알코올 중독이라서 병원 치료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지요? 곧 경찰조사 받으려가야하는데 어떡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기타

미혼인 줄 알고 만난 상대가 사실은 혼인신고 상태였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얼마 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아니고 이혼을 준비 중)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8
법률민사

학폭 손해배상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기타

학폭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짓궂게 장난을 심하게쳐서 오해가 커졌다고하는데 상대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듯해요. 같은 부모입장이라 이해는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형사

피고인 폐문부재 피고인 없이 재판 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노무급여

급여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30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고 차주가 1년 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일 년을 채운다 얘기 하였지만 10월까지 하는 게 좋다고하면서 31일까지 근무 하기로 정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한 상태라 해고 예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7
법률민사

택시사고 승객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얼마 전에 회식 후에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승객이어서 피해자로 되는거 맞죠?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노무급여

1년 넘게 일한 직원 퇴직금, 월급 300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저희는 일반 음식점 하고 있고요, 직원 한 명이 2022년 7월 21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이었고요. 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7
노무급여

한 달짜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저희 쪽에 불이익 있나요

전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온 분을 저희가 한 달짜리 계약직(상용직)으로 채용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시켰습니다. 이분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서 저희한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이걸 발급해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7
노무급여

직원 나가고 지역가입자 됐는데, 가족을 파트로 쓰면 다시 직장가입자 될까요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대표인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뀐 상태예요. 가족을 주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으로 채용하면 저도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7
노무급여

주 15시간 미만 신규 알바,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1. 채용하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3.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7
법률지적재산권

리뷰 이벤트 공지, 그대로 베낀 경우 대응 방법은?

저희 가게가 진행 중인 리뷰 이벤트 공지 문구를 다른 가게가 그대로 베껴서, 이모지만 살짝 바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만두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7
법률노동

회사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게 되면 회사기밀유지 위반이 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횡령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그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노무급여

DB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저번달 20일이 딱 6년 되는 날 입니다 근데 이번 11월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17년도10월20일이 첫 근무이거든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도 그때 되었구요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로시컴 노무정보2023.11.07
노무부당해고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 받은 경우

2월달에 취직했고 4대보험 들어놨습니다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12월말에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대표개인적으로 마음에안들고 매출 안나온다구요 , 전 퇴직금 꼭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당대우받은것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3.11.06
법률민사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못 받은 경우

무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아파트 상가 안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2년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업을 결정한 뒤 권리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6
노무보험/연금

임금이 급여일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 실업급여

23년 5월에 사직했는데요 제가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달 급여가 4월14일에 절반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은 5월 31일에 들어왔습니다 퇴직후 6월 16일에 4월급여와, 5월급여. 퇴직금이 들어왔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

로시컴 노무정보2023.11.06
174474574674774814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