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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049건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 체류기간 만료일자 후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재발급 신청을 만료일전에 못했어요. 8/27/2023이 만료일인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거든요. 이럴땐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오늘 하이코리아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만료일 1일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8
법률민사

후방 추돌 교통사고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 퇴근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과 후 입원을 했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엠알아이 촬영 진행했는데 진단명은 염좌 및 뇌진탕이라고 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J1비자fh 캐나다 여행 문의드립니다.

제가 J1 학업개시일 30일 이전(pre-grace period?)에 미국에 도착 후 당일 항공으로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여행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육로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걸리는 부분…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8
법률행정(헌법)

행정소송 비용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략 얼마나 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8
노무급여

월 170만 원 받는 직원, 4대보험 떼고 나면 시급으로는 얼마쯤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 17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4대보험은 반반씩 부담하고요. 근무는 주 6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면 시급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28
노무급여

주5일 오전9시~오후3시 근무, 시급 만천원이면 한 달 급여가 얼마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조건에 시급 11,000원으로 계약하려고 해요. 4대보험 가입하고 반반씩 부담할 건데, 이 조건으로 한 달 월급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28
노무급여

시급 만천원에 4대보험까지 넣어주면 한 달에 총 얼마 나가는 건가요

5인 미만 매장인데 알바생 4대보험 가입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 시급은 11,000원이에요. 4대보험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할 거고요.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한 달에 총 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28
노무급여

혼자 카페 운영하면서 다른데서 알바도 뛰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개인 카페를 저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서 4대보험 적용되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28
노무급여

가게 인수 후 데리고 있던 직원 내보내려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20일에 매장을 인수했는데,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던 정직원이 있었어요. 2023년 1월부터 일해왔고 4대보험도 계속 가입돼 있던 분인데, 제가 인수한 뒤에도 7월 20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속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28
노무급여

2년째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온 직원,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토·일·공휴일은 쉬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15,000원으로 정했고 매달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2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28
노무노동조합

노조분회장이 회사 부장직급 겸임이 가능한가요?

현재 60인정도 되는 계약직 회사입니다. 3년, 5년 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대표 노조분회장분이 회사 부장직급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8.28
법률민사

재개발 동의했다가 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한 지 30년 왰는데요. 동네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도 냈는데요. 이웃 얘기 듣고 동의하긴 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동의를 …

2023.08.28
법률형사

폭행죄 전과가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폭행죄 상담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이 후 출동한 경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7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B2비자 거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아내와 양육권 소송을 하다가 아내가 저의 미국입국 금지조치를 요청하여 ESTA 비자가 두번이나 거절되었는데 아내와 서로 화해하고 소송이 기각되어 아내가 Invitation Letter을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7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어떤 소송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을 불가하다고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27
노무근로계약

알바 그만 두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대학생인데 1학기 종강하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근데 오래 서 있어서 발에 염증이 생겼는데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냥 쉬고 괜찮아지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다시 나갔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3.08.27
노무보험/연금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납부 회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로 0.9%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이력을 조회하는데 납부이력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회사로부터 요청하여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3.08.27
법률민사

동네 재개발 동의 종용 받으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오래 살던 동네가 재개발 된다고 예비 추진위원들이 재개발 동의를 종용하고 다니는데요. 동의를 꼭 해야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08.26
법률형사

돈을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 중에…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5
법률형사

대마초 초범 형량이 높게 나오나요?

저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친하지는 않고 그냥 얼굴이랑 이름만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마초 피우다가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대요. 근데 제 친구도 잘못하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대마초 형량 높…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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