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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 당한 어머니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65세이고 상대는 약 39세 정도 됩니다. 가게에서 어린 여자분이 앉아 있어 어머니가 그분 뒤쪽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 앞쪽으로 동시에 …
인수인계 불이행시 퇴직금 혹은 임금을 감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확진자 접촉으로 약 10일 간 격리기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비는 못 해준다하여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
저희 직원이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개인적인 물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자르라는 어플로 의도치않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출시간이 몇초내로 짧은점과 영상을 자진해서 넘기고 반성하는점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가족이, 사내 미접종자가 본인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접종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신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온누리가 라는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온백이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
1년 계약하고 끝나고 1년 제계약 해서 총 2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상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 3년 만에 지난달 중소기업에 합격을 해 지난 6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신입사원 교육이 다 끝나가던 중, 4주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
1955년 생 입니다. 한국에서 보트 판매 및 제작을 하다가, 96년 방문자로 캐나다에 와서 한국으로 많은 보트를 수출하는 것이 인정되어 미국 씨애틀 캐나다 영사관에 신청 2주만에 2년짜리 워킹 비자와 아내랑 아이들…
6개월 계약 알바입니다. 10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계약이고 연차 가산일은 29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29일마다 연차가 하나씩 생겼는데 그럼 4월달은 연차가 발생 안하나요?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4시간, 주5일 일하고 시급제입니다. 1. 주5일 중 하루 빠져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1년 뒤면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5일 중 1회 …
산재승인 나서 치료받는중이고 산재기간은 거의 끝나가는데요. 근데 허벅지쪽에 다친 부위를 산재처리를 제가 늦게해서 이제서야 추가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이 허벅지쪽은 지금 받고있는 병원말고 다른곳에서 치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2월 중순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심지어 두달 급여를 환수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12월에 8일치 …
저희 원룸 주차장에 이웃한 원룸에서 리모델링한 건축폐기물을 적치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 빨리 치워 달라고 몇 차례 독촉했는데요. 하지만 이웃 원룸 주인은 치우겠다고 말은 계속했지만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축폐기…
1년 넘게 여자 친구도 없고 호기심도 생겨서 조건 만남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먼저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야 한다길래 해당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장이란 사람과 전화를 하라길래 했는데 보…
중고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까지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개인 사정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입금도 거래대금이므로 계약불이행이라며 배송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불과 …
반찬 배달 가게 운영 중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새 직원이 첫 출근 했고, 수요일까지만 일을 했스빈다. 보통 일이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한 뒤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핑계일 …
50년 넘도록 철도부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철도청에서 캠코로 소유가 바뀌고 다시 도청으로 변경되어 소방서를 짓는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내년에 공사로 인하여 철거가 되어야 한다…
저희어머니 소유의 대지가 신축과정에서 처름 경계 측량을 해보니, 지적도 상으로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서나 전혀 도로나 하천에 저촉이 안 돼 있었는데요. 측량 후, 알고 보니 실제로는 현황 도로와 소하천에 사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