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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96건
노무노사관계

6년 넘게 토요일에만 나온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토요일 하루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와서 일한 지가 6~7년쯤 됐어요. 중간에 잠깐씩 쉬었던 시기도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세무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전세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렸는데 2년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 발령으로 회사 사택에 살면서,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가사

재혼 시 재산상속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자녀가 한명 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는데 궁금한게 훗날 제 재산을 상속을 하게되면 남편에게 일정부분 상속이 될텐데 남편이 저한테 받은 상속분을 나중에 전혼자녀에게 상속이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나흘 일한 알바가 잠수타서 매장을 임시휴업했는데, 이거 배상받을 방법 없나요?

수습으로 뽑은 지 나흘밖에 안 된 알바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근했어요. 하필 그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를 세 시간이나 닫아야 했고요. 그렇게 보름쯤 조용하다가 뜬금없이 연락 와서는 이런저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민사

판결 확정이 나면 이의신청 못하나요?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알바 뽑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저희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피자가게예요. 새로 뽑은 친구가 일 시작한 지 이제 딱 2주 됐는데, 아직 손도 느리고 태도에서도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보여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따로 권고사직 서류 같은 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카페에서 벌써 1년 일한 알바,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이면 퇴직금 대상 아니죠?

저희는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일한 지 1년이 된 알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이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면 1년을 채웠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이미 갚은 채권 재추심, 법원 출석 요구받았을 때 대응법

예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권인데, 그 채권이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직원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중간에 꼭 쉬는 시간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생이랑 직원 몇 명이 같이 일해요. 다들 하루 4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고 8시간은 안 넘기는데요.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은 쉬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가상자산 해킹으로 5천만원 탈취,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 가능할까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해킹당해 지갑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5천만원 정도이며, 계좌이체 내역, 송금내역, 해킹 IP, 탈취범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1
노무노사관계

손님 없어서 알바 일찍 퇴근시키면 원래 근무시간만큼 돈 다 챙겨줘야 하나요?

원래 정해둔 근무시간이 있긴 한데, 손님이 뜸해서 예정보다 일찍 집에 보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애초에 정해둔 시간만큼 급여를 다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친구 말리다 벌어진 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쉬는 시간 없이 일 시키고 그만큼 시급 다 쳐주면 법적으로 괜찮나요? (직원 5명 미만 식당)

저희 식당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서 쉬게 하진 않아요. 대신 근무한 시간 전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고요. 식당 특성상 점심시간 피크 지나고 재료 손질 끝내고 나면 한가한 시간이 꽤 많거든요. 요즘같이 손님 뜸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동아리 횡령 의혹 전달, 발설자 아닌 사람도 명예훼손 되나요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회장(갑)이 동아리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어,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전전 회장(을)에게 전달했습니다(선배들 사이 상황 파악 목적). 이후 을이 다른 집행부원(병)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4대보험 대신 3.3%로 처리해달라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면제되나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4대보험 대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은 안 챙겨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토일에만 나오는 알바가 1년 2개월 채우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1년 2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한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토, 일 각각 5시간씩이라 일주일에 총 10시간 정도 됩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배민 정산금이 압류됐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얼마 전 배달의민족에서 들어와야 할 정산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제 개인 채권자 한 명이 배민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신청을 넣…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노동절 수당 계산이 헷갈려서요, 케이스별로 싹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절 수당 계산법을 찾아봤는데 글마다 설명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아래 네 가지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2. 노동절에 근무 안 한 경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가사

상속분은 상속자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형, 저에게 각각 토지a / 토지b / 주택c 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림 잡아 b > c > 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몫 a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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