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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03건
법률형사

아청법 경찰신고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아청법으로 상담받기 원합니다. 고등학생을 강간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어요. 합의 하에 성관계 한건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강간범이라고 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구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수습 기간 급여 깎는다는 말을 미리 안 했는데, 노동청 가면 저만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면접 때 수습기간엔 급여가 깎인다는 얘기를 따로 안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첫 급여 지급을 일주일 앞두고 나서야, 수습 감액분이랑 3.3% 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남편의 불륜과 폭력으로 이혼시 위자료

남편의 불륜이랑 폭력으로 이혼소송 하려는데 불륜에 폭력이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까지 하면 상간녀쪽에서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에게 받는 위자료와 금액이 같은지도 궁금해요. 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3개월 정직 받음 너무 과하다 생각하여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함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방법 알아보고 머리 아파서 도저히 안될것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은데..개인회생신청 도와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세무상속재산 평가 차이와 과소신고가산세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재산가액을 올리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건물에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액을 다시 매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노무노사관계

3년 일한 직원인데 퇴직금 계산할 때 실제 받은 돈 기준인가요 신고했던 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하는 사업체(5인 미만)에서 3년 일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월급은 매달 350만원이었는데, 4대보험료 아끼려고 신고는 250만원으로 해뒀어요. 대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제 월급에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주차장에 놓인 골프백을 분실물인 줄 알고 트렁크에 실어뒀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인정될까요?

상점 주차 중 후방센서에 걸려 발견한 골프백을 분실물로 여기고, 누군가 찾아갈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뒀다가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그대로 있어 분실될까 봐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스크린골프장 리뷰란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최저시급 초과하면 주휴수당 받지 못하나요?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시급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알고있는데, 계산해보면 몇백원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못받나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거면 주60시간근무 급여270만원 12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1
법률형사

제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를 전 남자친구가 관리하다 빚을 지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 빚을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하나요?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세무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수술과 입원 때문에 조사 시기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된 조사 개시일 무렵에 예정된 수술과 입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직원도 한 명뿐이라 그 기간에 장부와 증빙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미뤄달…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노무노사관계

토요일 격주 근무에 대한 평일 반차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월~금 9:00 ~ 18:00 주 5일 근무 토요일 09:00 ~ 13:00 격주 근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 요일에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상가 월세 3개월 연체, 명도소송 절차와 필요서류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분 미납 중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유이전 및 명도가 가능한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에 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세무승계 분양권 완공주택 보유기간 기산

프리미엄 주고 산 분양권으로 입주한 아파트, 1세대1주택 2년 보유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청약에 계속 떨어져서 결국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해 지금까지 실제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하고 한참 뒤에야 마쳤습니다. 저희 세대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노무노사관계

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가버린 직원, 그날 임금이랑 주휴수당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다른 직원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조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허락 안 했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1. 이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를 줘야 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이 부분을 포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아버지가 제 명의로 몰래 7천만원을 대출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군 복무 중이던 사이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약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전역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대출금 상환 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세무실손보험금 수령분 의료비 세액공제

수술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았는데 그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허리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고, 이 중 400만원가량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병원에 결제한 600만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이대로 신청해도 되는지 헷…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노무기업자문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여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으로 3~4곳을 다녔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총 1년 반정도 될 듯 합니다 이후 가장 최근에 다닌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다닌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구두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누수 탐사 및 배관 설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의 누수를 탐사한 뒤 배관이 노후되어 부분 보수가 어려워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탐사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선지급받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시간제 근로자도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요. 근무 시간 중 식사 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은 식사 시간 1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식사 중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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