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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03건
세무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경비처리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경비를 전부 인정받지 못하나요?

광고 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해 전부터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한 대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으로만 가입되어 있고 업무전용자동차…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노무기업자문

단기계약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끝난 상태인데 회사한테 권고사직 처리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회사쪽에서 안받아주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중고거래 판매 취소 후 환불 제안, 배액배상 요구받을 수 있나

중고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까지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개인 사정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입금도 거래대금이므로 계약불이행이라며 배송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불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1
세무에누리·판매장려금 과세표준 처리

거래처에 깎아준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둘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도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 뒤 대금을 앞당겨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액 일부를 깎아준 건이 있고, 한 해 실적이 좋았던 거래처에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따로 지급한 건도 있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노무노사관계

해고 예고수당

인수인계 및 회사 인원도 부족한 관계로 새로운 사람도 구해야 하니 말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까지 하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 수당에 포함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임차인 명의변경 시 소방시설 공사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3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공사 없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월 250 받는데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걸까요?

휴게시간 2시간 빼고 실제로 하루 10시간 일하고 있고, 한 달에 8번 쉬어요. 월급은 세전으로 25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준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세무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액 전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었는데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여유자금이 생겨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그냥 공제 없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과세기간에 낸 것으로 돌려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법률민사

차용증 쓰지 않았는데 대여금소송 가능할까요?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주5일 하루5시간 알바, 주휴수당 계산이랑 연장근무 있을 때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알바생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총 주 25시간이에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준다면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가끔 연장으로 더 일하는 주가 있는데 그 초과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는데 감옥가야 하나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구공판이 열릴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원동기 단순 음주 면허 취소 처분 한번 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내용도 포함된 합의서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기업자문

단기 알바생도 고용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사대보험을 신청해 달라고합니다. 처리기간이 몇일걸릴까요? 네시간 알바생도 고용보험이랑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가사

재판이혼 변호사비용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등 협의로는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이혼하려면 변호사비용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개월이 채 안 되어 근무하던 중, 회사가 갑자기 적자를 이유로 사람을 새로 뽑았다며 다음날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맞출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미성년자 보호관찰중에 또 재판 받으면 소년원 가나요?

미성년자인데 제가 재판에서 보호관찰 받기전에 도박을 쭉 해왔는데 재판 받기전에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어 경찰에 연락와서 재판을 조만간 받아야한다는데요. 보호관찰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되면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동료 헐뜯고 거짓말 지어내고 근무표까지 맘대로 바꾸는 직원, 자를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이 다른 직원 뒷담화도 하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퍼뜨리는데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근무표를 바꿔버리기까지 해요. 이런 게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퇴사후에 사측에서 퇴사시 상실신고를 늦게 했다면서 국민연금공제액 두달 치를 제 급여에서 공제했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돌려받아야한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지만 공단측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행정

학폭위원회 처붐 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수있을까요?

아들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해서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같은 여자로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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