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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11건
법률민사

차용증 쓰지 않았는데 대여금소송 가능할까요?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주5일 하루5시간 알바, 주휴수당 계산이랑 연장근무 있을 때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알바생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총 주 25시간이에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준다면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가끔 연장으로 더 일하는 주가 있는데 그 초과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는데 감옥가야 하나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구공판이 열릴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원동기 단순 음주 면허 취소 처분 한번 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내용도 포함된 합의서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기업자문

단기 알바생도 고용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사대보험을 신청해 달라고합니다. 처리기간이 몇일걸릴까요? 네시간 알바생도 고용보험이랑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가사

재판이혼 변호사비용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등 협의로는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이혼하려면 변호사비용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개월이 채 안 되어 근무하던 중, 회사가 갑자기 적자를 이유로 사람을 새로 뽑았다며 다음날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맞출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미성년자 보호관찰중에 또 재판 받으면 소년원 가나요?

미성년자인데 제가 재판에서 보호관찰 받기전에 도박을 쭉 해왔는데 재판 받기전에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어 경찰에 연락와서 재판을 조만간 받아야한다는데요. 보호관찰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되면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동료 헐뜯고 거짓말 지어내고 근무표까지 맘대로 바꾸는 직원, 자를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이 다른 직원 뒷담화도 하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퍼뜨리는데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근무표를 바꿔버리기까지 해요. 이런 게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퇴사후에 사측에서 퇴사시 상실신고를 늦게 했다면서 국민연금공제액 두달 치를 제 급여에서 공제했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돌려받아야한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지만 공단측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행정

학폭위원회 처붐 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수있을까요?

아들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해서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같은 여자로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입사 초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현금으로 급여받은 기간은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3년 넘게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입사 초기 약 10개월간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입사일부터 시작되는지, 근무시간이 정상화된 이후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입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상간남 소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상간남 소송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와이프 얼굴 봐서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통하고 완전 안하무인이네요. 와이프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상간남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지금 하는 말과 행동도 그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알바가 쉬는시간 없이 5시간 내리 일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줘도 되나요?

금토일 각각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중간에 쉬지 않고 쭉 이어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4시간 넘으면 30분은 쉬게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거고 5시간 일한 만큼 급여는 다 챙겨준다면 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노무기업자문

직장내 성희롱 사건 회사측 대응

일과 후 술자리에서 직원 A(실장, 가해자)가 직원 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등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이구요. 양측은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절차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 정보좀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것도 많고...아무래도 변호사님이 계시면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좀 수월해질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산재보상

정육점 산재사고 회사가 개인 부주의라며 산재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육판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기계 칼날에 손이 베여서 봉합했구요. 동료도 청소하다가 넘어지면서 기계칼날에 손을 짚는 바람에 봉합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치고 휴유증 없다 싶으면 병원에서 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가사

불륜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남편이 가게 알바생이랑 바람을 폈어요. 저 몰래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가고 할 거 다 했어요. 알바생은 남편이 결혼했다는거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사정상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봐줄까 말까하는데 거짓말인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공사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중지시 계약해지 안되나요

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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