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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87건
법률민사

눈덩이처럼 불어난 10년 전 사채 때문에 가압류까지 되었습니다.

10년 전 사채를 썼습니다. 당시 빌린 돈이 1,7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붙어서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를 제가 쓴 게 아니고 안사람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아들이 사인을 해준 모양입…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법률형사

특수상해와 병합된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위계및공무집행방해로 검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검사 구형중 특수상해 사건이랑 병합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랑 합의했구요. 아직 재판받기 전인데 징역형 나올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노무산업재해

산재보험과 근로자의 개인실비 보험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무 중 미세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했습니다. 산재보험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 1. 일단 산재보험금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이지요? 2. 그리고 산재보험과 근로자의 개인실비 보험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7
노무근로계약

연차를 빨간날 쉬는걸로 대체하는게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약국 근무입니다.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이구요. 시간외로 5주마다 금요일 7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1달 0.5일, 즉 1년 6일 입니다. 연차는 빨간날 쉬는거로 대체하고 1년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7
법률형사

퇴사한 회사에서 제가 나오는 홍보동영상을 안내리고 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얼굴로 홍보도 한 동영상도 있고 퇴사하였으니 그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시더군요. 오히려 협박하셨구요. 가능하면 말로 끝내고 싶으나 아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추심 문자가 계속 오는건 왜인가요?

지금 2년째 납부중인대 한번씩 채권추심 문자가 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곳이긴한데 왜 문자를 계속 보내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노무산업재해

출장 중에 대물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출장중에 실수로 주차장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몸 다친데는 없고 주차 시설 및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나 산재 요청을 할수있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7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회사 복귀 후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적대응 방법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측에서 복귀하라는 연락을 해와서 복귀를 했고, 복귀를 했고 구제신청 철회를 한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해서 써 드렸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7
법률지적재산권

특허문제로 다시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를 통해 확실히 할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 회사 지분에 10프로를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조카를 고소해서 오천만원을 가져가면서 지분을 돌려받고 7년간 지나왔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현지인 업체와 특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법률국제관계법

수십년전에 미국에서 걸린 음주운전 공소시효가 끝났을까요?

한 28년 전쯤에 LA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한 두시간 후에 석방 됐구요. 아는 변호사가 법원에 한번은 갔다왔어요. 그리고 해결을 안하고 한국에 와버렸는데 이제는 궁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83 시간 915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 주말 스케줄 근무이고 보통 16일에서 유동적으로 출근을 하는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이고 주말은 7시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7
노무보험/연금

아파트 경비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7
법률국제관계법

병역미필자가 해외에서 여권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병역미필이고 현재 필리핀에서 유학중인데 7개월정도 후에 여권이 만료됩니다. 이곳 대학교 졸업 후에 군대를 좀더 미루려고 합니다. 그럼 여권 연장할 때는 어떤식으로 해야되고 얼마나 연장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법률형사

음주운전 두번째의 경우에 구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단순음주취소 벌금300만원처분 이력이 있는데 이전에 다시 단순음주운전 0.075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구공판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이경우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중 하나가 나오는거라 들었습니다. 어떤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노무급여

노조의 임금협상 후에 퇴직하면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노조를 통해 임금협상을 완료를 했고 2%인상 가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문자는 왔지만 회사에서 딱히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협상일 후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소…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7
법률형사

벌금 낼 돈이 없어서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제가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 5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4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 항소를 했습니다. 곧 2심재판이라고 우편을 받았는데 형이 더 올라갈까요 ?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법률형사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형량을 올려서 판결할 수도 있나요?

검사님이 약식기소했는데 판사님이 직권 회부해서 징역이나 벌금 확올려서 때리는 경우도 있나요? (추가증거나 혐의 없고 수사단계부터 반성하며 혐의 인정하는 사건인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법률형사

쌍방폭행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보면 양측 다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그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노무기업자문

인력소개소에서 보낸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게 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에서 병원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6
세무세무신고대행

온라인스토어 운영 중일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온라인스토어를 운영중인데요. 후에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1. 매입 내역은 자동으로 수집되어 입력되나요? 2. 만약 자동으로 수집된다면, 매입을 위해 공급사에 통장입…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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