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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기죄가 있었는데 조사받고 고소취하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나오라고 통보가 와서 오늘 갔는데 법원재판에 불참했다고 바로 교도소로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전화받은 것도 없고 주소도…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접근해서 영업방해하고 문자로 협박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에도 접근금지신청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데도 처벌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우편물 수…
회사 퇴근 후 다니던 요가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보건소측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고 그 다음날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럼 총 이틀을 회사에 못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틀 유급 …
저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알바를 해서 지금까지 약 7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고 5월중에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미국 세법상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
얼마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는 4자매 입니다. 저는 셋째이며 위로 언니둘 막내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막내동생과 바로 위 언니가 어머니의 유산이 든 통장과 신분증 도장 전부 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건가요? 변호사랑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만약 변호사 구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아버지가 음주역주행 11대중과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상대측 대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아직 합의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왔습니다. 작성시에 배상명령 금액만큼 대인에서 받을게 제외되…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로 결과가 나와서 시술 받았고 산재신청과 접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산재가 승인되기까지 얼마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기본급+식대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식대보조금이 비과세라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식대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니까 식대보조금 즉, 연차 미사용 수당을 월급에서 빼버리네요. 그거 빼니까…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는 제가 본인 몰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3년간 몰랐으며 최근에 알았다 하여 이를 이유삼아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원금은 원…
보이스피싱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5인미만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없이 한 달에 220만원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통보 받았고, 5년간 퇴직할 때까지 2년3개월 됐을때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아보고 두번째 월급명세서, 기본급200에 차량유지비(…
현재 퇴사를 앞두고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 채우고 퇴사하려 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온라인스토어에서 상표법위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개당 단가는 3만원이며 한달에 네다섯개정도 판매한 것같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반년동안은 제품을 공급받을 곳도 없…
제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후 본 사건과 병합된 사건까지 모두 종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상신청한 사건만 종국결과가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원…
도박업체에서 충전 환전 업무를 한달정도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할때는 여권이나 신분증, 실명을 쓰지않고 진행을 하였고 급여 또한 현금으로 받아 남은 증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그 업체가 잡힐 경우 남은 증…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민법660조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원할때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이럴때는 해고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일 해고했을 때는 1개월분의 임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미국 학생비자가 5년 유효한데 2년 석사 마치고 졸업을 하면 나머지 3년은 학교 등록 없이 그냥 거주가 가능 한가요?
학원 입주부터 지금까지 건물주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1. 매달 모아서 1년치를 한 번에 세무소로 제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세무소가 매년 누락하지 않…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중국적이잖아요? 이중국적이면 여권도 2개일텐데 그럼 한국여권 외국여권 2개에 같은 이름이 적히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이름 하나 외국이름 하나씩 적히는건가요? 한국, 외국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