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NFT를 진품인 것처럼 속아 구매하시고 판매자와 연락까지 두절되어 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온라인 지갑과 암호화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절차를 통해 판매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NFT 사기의 형법상 처벌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가짜 NFT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편취금액(암호화폐 환산액 포함)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나, 개인 간 소액 거래라면 통상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③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판매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습사기 내지 조직적 사기로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FT·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과 판매자 특정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NFT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대체 가능성이 인정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사안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② 암호화폐 지갑 주소 자체는 익명성이 있지만, 판매자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대금을 현금화한 이력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압수수색이나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하여 실소유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판매 페이지, 광고 문구, 채팅·SNS 대화 내용, 결제 시 발생한 트랜잭션 해시(txid) 등은 판매자의 기망 의도와 신원 특정에 핵심 증거가 되므로 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거래 당시의 광고 화면, 채팅 내역,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캡처·백업해 두시고, ②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며, ③ 판매자가 이용한 마켓플레이스나 거래소가 확인된다면 해당 플랫폼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계정 동결 등 협조를 요청하시고, ④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여 공동 고소나 증거를 함께 모으면 수사 착수와 판매자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NFT 거래라 하더라도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거래 기록과 트랜잭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판매자 특정과 수사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