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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두 가지 예외, 세금·4대보험 등 법령상 공제 항목, 손해배상금 상계 금지와 동의의 유효 요건, 가불금·기숙사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효력, 공제당한 임금을 되찾는 진정 절차와 3년 소멸시효를 정리합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두 가지 예외, 세금·4대보험 등 법령상 공제 항목, 손해배상금 상계 금지와 동의의 유효 요건, 가불금·기숙사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효력, 공제당한 임금을 되찾는 진정 절차와 3년 소멸시효를 정리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써준다면 — 사용증명서 청구권과 취업방해 금지
경력증명서의 법적 이름인 사용증명서의 청구 요건과 퇴직 후 3년 기한, 기재 항목을 근로자가 정한다는 원칙, 발급 거부·허위 기재 시 노동청 진정 절차, 취업방해 금지와 처벌, 폐업 시 대체 증빙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산재 요양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
산재 요양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의 절대적 해고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예외인 일시보상과 사업계속 불가능의 좁은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다툼 경로와 구제신청 3개월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입사가 취소됐다면 —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입니다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시점,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로 평가되는 기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한과 임금 상당액, 5인 미만 사업장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서면통지·해고예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다른 곳에 넘어갔습니다 — 영업양도·합병과 고용승계
회사 합병·영업양도로 사업이 넘어갈 때의 근로관계 승계 원칙,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일부 근로자를 뺀 승계 배제 합의의 효력과 구제신청 3개월, 근속기간 통산과 퇴직금 정산, 취업규칙·단체협약·4대보험 자격 처리를 정리합니다.
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줄여야 한다면 정리해고가 정당해지는 네 가지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협의라는 정리해고 네 요건을 사례로 나눠 정리하고, 서면통지와 우선 재고용 3년, 구제신청 3개월 기한까지 짚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 대상·시간과 위탁교육 사칭 주의
연 1회 의무 대상과 인정되는 교육 방법, 상시 10명 미만의 자료 게시 갈음,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근로감독 증빙, 무료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업 전화 구분법까지 사업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 —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활용법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구조와 운영 주체, 부담금 지원과 수수료 면제의 범위와 한계, DB·DC와의 차이, 제도를 갈아탈 때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와 과거 근속기간 소급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조건
10인 미만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사업장·근로자 요건,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과 36개월 한도, 재산·소득 제외 사유, 소급 불가 원칙, 고지서 확인과 사후 재판정까지 다룹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 고용허가제 절차와 사업주 신고 의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절차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표준근로계약서,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15일 가입, 고용변동 신고 15일 기한,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업주 책임 사유, 고용허가 취소와 제재까지 다룹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와 건강보험 연말정산(3월 10일 신고, 4월 정산), 국민연금에 정산이 없는 이유, 정산액이 커지는 원인, 분할납부 신청과 정정신고·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와 건강보험 연말정산(3월 10일 신고, 4월 정산), 국민연금에 정산이 없는 이유, 정산액이 커지는 원인, 분할납부 신청과 정정신고·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이 끊깁니다 — 사업주가 감수하는 불이익
권고사직·경영상 사정으로 적은 이직사유 코드가 고용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위반, 지원금 지급 중단과 반환·추가징수,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부정수급 연대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잘못 신고했을 때의 정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로시컴 전문가가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안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