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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자재를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거래하던 주택건설 법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후, 부도난 법인의 실적과 자산을 인수 하겠다는 법인이 나타나 당사에서 받을 채권을 일정기간까지 유예해주면 부도법인을 정상화 시킨후…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기관으로 당사 보유사옥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당사는 임차인 A 와 보유사옥 4층에대해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2.임차인 A는 사업통합일자로 B와 사업통합되면서 법인해산 절…
직원 3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정직 징계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식당을 하던 분에게서 가게를 다시 빌려 같은 자리에서 분식집을 열려고 합니다. 건물주와는 그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고, 저는 그분과 전대차계약서만 쓴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계…
한동안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중에 회사대표로부터 지점장 등록을 제의받 고 급여를 올려준다는 말에 지점장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퇴사를 했는고 지점장 등기말소도 원했지만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몇 년 전에 맺은 단체협약을 다시 살펴보니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을 더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이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작은 옷가게를 열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가게 임대차계약은 마쳤고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 곧 문을 열 예정인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며칠…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을 남겼었는데요. 답변으로 계약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대문 거래처에서 물건사입 시 쇼핑몰 업체들은 따로 계약규정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계약규정이 없을 시 손해배상을 받을…
용역회사 경비에 종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퇴직금은 없다라고 명시한 계약서에 서 명 날인하고 약 20개월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남들 다 받는 퇴직금을 받지 몾하여 하소합니다. 당연히 주어야할 퇴직금을 없다고 하…
1. 상인 또는 상업사용인이 상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불법행위"는 보조적상행위이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인은 영리를 위하여 불법행위도 할 수…
직원 다섯 명을 둔 작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한 해의 마지막 달 급여를 해를 넘겨 넉 달쯤 지나서야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납부는 실제로 급여를 준 달을 기준으로 하면 되…
○○신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6개월후 정사원으로 발령나며 반강제적으로 주식 450 여주(주당 5천원)을 매입하였읍니다. 당시에는 퇴사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나 지 금 회사가 어렵다며 현금지급을 퇴사후 3년이 지났는데…
저는 파견근로자로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 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일을 하고있는 신문사 측에서 용역업체에 주는 저의 급여와 제가 받는 급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용역업체 사장에게 물어봤었거든요, 회사…
개인사업자로 작은 인쇄소를 하는데, 은행 대출이 어려워 지인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인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꺼려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사…
저희 회사는 92년 창업되어 98년도까지 법인으로 영업을 하던중 사정에 의하여 98년 12월에 법인을 폐업한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명의의 사업자는 폐업이 되었지만 법원에서 …
****년 **월**일자로(입사일:****년 **월**일)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강제폐업된 상태이고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를 제조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2년전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한동안 잘 사용하다가 제품이 불량이 낫다는 이유로 결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처음 발생한 일이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다른곳에서는…
임차한 매장에서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게 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3년 전에 4천만 원을 들여 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아…
저는 약 몇 년 전 4월에 삼촌과 같이 프렌차이즈 피자집을 운영 하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조그마한 시골 건물에서 시작했고요 그당시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삼촌명의로 했고 프렌차이즈 회사…
저는 요즘 새로운 고민거리에 근심이 쌓여있는 한 자그만(영세한) 식당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퇴직금(?)때문입니다 얼마전(약 2개월전) 한 직원이 식당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