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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장부도 신고도 안 했으면 둘 다 내나요?

작은 인테리어 시공 일을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놓쳤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장부를 안 쓴 데 대한 가산세와 신고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때 직무대행자는 변호사만 될 수 있나요?

소규모(자본금 2억원정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형사 기소중에 있고, 법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직무 정지신청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선 임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주주총회, 이사회등을 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상사

가맹본부가 계약으로 정한 닭 공급가 인상 상한을 넘겨 올렸다면 다툴 수 있나요?

(주)○○ ○○를 하는 가맹점주 입니다. 여러가지 불공정한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접수한 상태입니다.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닭가격 인상분입니다. 2008년에 모든 부자재 및 닭가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방위산업체 노조 파업, 무기 생산 라인 근무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에서 무기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라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이 결렬돼 파업 찬반투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조합원도 파업에 참여할 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아들 회사에 상가 무상 임대, 월세를 안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상가 한 칸을 가지고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아들이 지분 전부를 가지고 대표로 있는 법인이 이 상가를 사무실로 쓰게 되었습니다. 아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과 월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프리랜서 중개업체가 거래처 미지급 시 보수를 안 준다는 조항, 유효한가요?

저는 몇년간 컴퓨터 프로그램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업체들 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금액,지급일자 등을 명시하고 쌍방이 한 부 씩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노조 대의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고 임기도 안 정해도 되나요?

조합원이 70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많아 총회를 자주 열기 어렵다며 대의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위원장이 부서별로 대의원을 직접 지명하고 임기도 따로 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의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매출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가게를 열고 매출이 0원이어도 해야 하나요?

몇 달 전 작은 소품 가게를 열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문은 열어 두었지만 아직 손님이 거의 없어 실제 판매한 매출이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인테리어 공사비와 진열장 구입비, 월세는 모두 세금계산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지인 통해 회사에 투자한 돈의 이익금, 내가 주주로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인을 통해 투자할 때 그 지인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초기에는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회사였구요. 그 때 제 돈을 제 지인이 법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서 저를 감사 직위에 올려 놓았고 그 지인은 딴 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상사

회사에서 학원 자리를 빌렸다면 보증금 반환 시효는 5년인가요?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학원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민 사채권 10년인지 아니면 상사채권적 용되어 5년인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노조 결정 없이 우리 부서만 작업 거부, 조합원끼리 해도 괜찮나요?

조합원 400명 정도인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최근 우리 부서의 인력 충원 문제로 불만이 커지자, 일부 조합원이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 부서만이라도 따로 작업을 거부하자고 합니다. 노조 집…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공급가액이 얼마 미만이면 고지서로 내나요?

직원 두 명과 작은 디자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출이 적은 법인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외부감사 의견거절이 예상될 때 정기주총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어떻게 하나요?

외감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이번 결산에 대해 아직까지는 회계감사법인쪽에서 의견거절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의견거절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3월 31일가지 주총을 개최해야 하고 2주 전부터 신문에 공고하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외국인 근로자 노조 가입, 회사가 외국인은 안 된다며 막아도 되나요?

직원 120명 정도 되는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우리 공장에는 고용허가를 받아 3년째 함께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동료들이 공장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회사 관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많이 적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에 책상 세트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실제 공급가액은 450만 원인데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해 540만 원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금액…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사장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빚과 보험료 독촉을 받는다면?

저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하였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어 일을 시작하던중 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사장님께서 저를 찾으셔서 사업자 명의를 1년간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상사

납품한 단체복 섬유혼용률이 말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저희는 중국에 의류공장을 가지고 있는 의류 생산 업체입니다. 이번에 회사로 단체복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수량은 3000벌 정도 되구요. 서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도 안받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직원 8명 공장, 외국인과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인원에 들어가나요?

아버지 퇴직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품업 공장에서 10년간 일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최근 퇴사하셨습니다. 헌데 노동자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불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하더군요. 아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배우자 명의 상가 월세, 내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내 명의로 된 1층 상가에서 제가 개인사업자로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라 월세를 따로 주지 않았는데, 주변 시세대로 월 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내에게 월세를 보내면 그 돈을 제 사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상사

외상대금이 보증금을 넘은 의류 대리점과 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목 : 의류 대리점 보증금 반환관련 2. 내용 : 가. (주)○○ 여성의류 전문 메이커입니다. 전국에 대리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계약서 내용 : 저희 회사 ○○이라는 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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