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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영업신고증 상호와 간판 상호가 달라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실제로 매장에 걸어둔 간판 상호가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겹칠 때 가산수당은 곱하나요 더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의 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시급이 1만원인 직원 기준으로, 연장 가산 1.5배와 야간 가산 1.5배를 곱해서 22,5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급에 각각 0.5배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음식 먹고 배탈났다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하는 손님

낮 3시경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진료비와 약값을 물어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드신 메뉴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조만간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차량돌진 사고, 보험사가 합의금 지급 미루고 재감액 요구합니다

매장으로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두 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와 4주의 진단을 받았고, 매장 바닥과 집기, 냉장고, 쇼케이스 등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가해차량 쪽 보험사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건물주 재건축 예정,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같은 자리에서 3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아직 건물주에게 직접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 소문 수준인데,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알바의 배달앱 가격 오기재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바꾸는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등록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 넘게 판매되면서 매출 손해가 수백만 원대까지 쌓였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나왔대요, 사장이 물어줘야 하나요

주말에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신 손님이, 직원이 여기 대셔도 된다고 안내해서 그 자리에 주차했는데 불법주정차 스티커(과태료)가 붙었다며 그 금액만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매장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화내는 이웃 주민,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매장 근처에 사는 주민 한 분이 자신의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나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하면 될 텐데도 굳이 문을 벌컥 열고 매장 안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대뜸 화를 내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화장실 계속 훼손하는 진상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한 어르신 손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이분이 화장실을 다녀가신 날은 거의 매번 변기가 막혀버립니다. 수압도 충분한 편이라 다른 손님들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이분만 그렇다 보니, 하루는 정중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 편입 시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이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1년 뒤에는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에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메뉴 구성 변경,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 하나를 단품으로는 팔지 않고 세트 메뉴에만 포함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본사와 별도 협의 없이 이렇게 메뉴 구성을 조정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배달 냉면에서 돌 나왔다는 손님, 치아 치료비 물어줘야 하나요

냉면을 주문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배달을 보냈는데, 손님이 자기가 시킨 양보다 많이 왔다며 환불을 요청해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여 분 뒤 같은 손님이 냉면과 육회를 다시 주문했고, 먹던 중 돌멩이가 씹혔다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건물 누수로 영업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번 장마철에 매장에 누수가 생겨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비를 아끼려고 여러 업체 견적만 계속 받아보느라 정작 긴급 보수는 미루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면적보다 실평수가 작은데 월세 깎을 수 있나요

공유주방 형태의 상가를 계약해서 1호와 2호 두 개 호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계약면적이 43.9㎡로 되어 있고, 1호와 2호 각각 20㎡씩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해서 써보니 생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배달 뒤바뀐 음식을 다른 손님이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배달 과정에서 실수로 두 집의 음식이 서로 뒤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A 손님에게 가야 할 음식을 B 손님이 받아서 그대로 먹어버린 상황인데, 이럴 때 저희 가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으면 계속 영업 가능한가요?

상가를 구두계약으로 임차해 운영 중인데 계약만료일이 2022년 12월입니다. 임대인이 10월경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하여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만료일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처리하면 세금상 이득일까요

함께 가게를 꾸리고 있는 아내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4대보험료 부담이 비용처리 절세효과와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협의 없이 자동 연장된 임대차, 문제없나요?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해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별다른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같은 임대료로 계약이 계속 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별도 협의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시간대별로 인원이 바뀌는 매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오픈 10시30분, 마감 밤 10시인 매장을 운영 중이며, 시간대별로 2~5명씩 교대 근무해 하루 동안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개업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어 인원 구성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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