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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23건
법률민사

상가 전체 임대료가 올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주가 저에게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다 같이 임대료가 오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의 보증금이나 차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안 준대요, 월세 경비처리 되나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발급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는 9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한가할 때 미리 일 안 하고 바쁠 때 몰아서 하는 직원, 매일 늘어나는 연장수당이 부담됩니다

지방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오후 4시부터 마감인 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적어두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한가한 초반 두 시간 정도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매번 몇 분씩 늦는 파트타임 알바, 늦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함께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생이 출근할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씩 꾸준히 늦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각이 반복될 경우 늦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서 그만큼 급여를 깎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아르바이트생도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예비군 다녀온 직원 급여, 그날치를 깎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20대 초반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 피할 수 없는 게 예비군 훈련이더라고요. 집이 멀어서 훈련 가는 날은 아예 하루를 통째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라 월급에서 빼야 하는 건지, 국…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부상으로 임대료 3개월 연체,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대응법은

작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겨울 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위주로 운영을 전환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하루 12시간 근무(휴게 2시간) 포괄임금 계약서, 310만원·280만원 안 어떻게 짜나요

포괄임금(고정연장)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이고 그 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며, 검토 중인 월급 안이 310만 원과 280만 원 두 가지입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 후 5년까지는 월세 안 오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가 계약을 하면서 중개사님이 최대 5년까지는 월세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무단결근 뒤 복귀했다가 다시 퇴사한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4개월째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9일이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죄송하다면서 다시 출근했는데, 업무 태도도 안 좋고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이런 직원한테도 퇴직금을 꼭 챙겨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인터넷 고장으로 배달 주문 못 받은 손해, 보상받을 방법은?

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10월 13일 정오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인터넷이 끊겨서 PC로 들어오는 주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업체에 고장 신고를 해도 기사가 오지 않았고, 독촉 전화를 해도 순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휴게시간 미사용 주장하는 야간관리자, 2배 수당 요구 대응법

야간(18시~익일 03시) 근무 관리자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한 달 15일분에 대해 야간수당 1.5배에다 0.5배를 더 얹어 2배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 매장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동업 파트너 탈퇴 요구 시 권리금 포함 투자금 정산 의무 있나요?

친구와 각각 절반씩 투자해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출퇴근도 늦고 일도 대충 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고, 결국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여 먼저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권리금이 들어오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14시간 근무 알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매주 14시간 정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월 6회 휴무, 하루 8시간 조건 직원이 5일만 일하고 퇴사, 급여 계산법은

얼마 전 월급 240만 원(세전), 월 6회 휴무·1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5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왔는데, 이 경우 급여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문의드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저희 매장에서 일당(시급) 형태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일용직 형태로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사장 포함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저(사장)를 포함해서 매장에 있는 인원이 항상 5명입니다. 이 정도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하루 5시간 30분씩 주5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주 5일, 하루 5시간 30분씩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1주 만에 그만둔 신입 직원, 쉬는 날 급여도 챙겨줘야 하나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뽑은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입사 후 한 달 안에 퇴사하면 급여의 7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이었고요. 그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근속 1년 지난 직원, 퇴직금 얼마 나오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직원이 정확히 365일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730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각각 퇴직금이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 단위나 월 단위로 간단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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