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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36건
노무근로계약

월 단위 재계약 조항으로 자동 퇴사 처리,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예전에 직원 문제로 정말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사람을 뽑을 때는 처음부터 확실히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약서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월급에 퇴직금까지 몰아서 주는 방식, 나중에 또 달라고 하면

직원 한 명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는 하루 8시간에 휴게 2시간, 주 6일 조건입니다. 이 금액 안에 식대와 퇴직금,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문구를 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근무시간 바뀐 직원, 기존 시급 기준으로 월급 얼마가 맞나요?

현재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월급 26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 형태를 바꿔서 주 5일은 4시간씩, 나머지 2일은 9시간씩, 쉬는 날 없이 7일 전부 나오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기존에 받던 시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산업재해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되나요? 사업주가 챙길 서류는?

직원이 아침에 회사로 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주인 제가 별도로 준비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커피만 파는 일반음식점, 멜론으로 팝송 틀어도 저작권 문제없나요

지난번 답변 감사히 읽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저희 매장은 북카페처럼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이고, 커피만 판매하며 술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매달 이용료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산업재해

산재로 요양 중인 직원의 사회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요?

얼마 전 근무 중 다친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아 한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요양 중입니다. 이 기간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사업장에서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직원이 레시피 유출 시 고소·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저희 카페는 다른 곳에서 파는 것과 비슷한 메뉴가 아니라 저희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조만간 2호점을 낼 계획인데, 만약 직원이 이 레시피를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서 쓰거나 유출한다면 형사고소나 손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관리비 인상, 건물주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7년째 한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4층 규모로 1층에는 저희 가게를 포함해 음식점 두 곳과 학원 한 곳이 있고, 2층과 3층은 학원, 4층은 예전에 학원이 있던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임대료 매년 인상 요구, 계속 응해야 하나요?

한 상가에서 6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2021년에 임대료를 5% 올려달라고 해서 응했는데, 올해인 2022년에도 또 5%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인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새 임차인에게 못 받은 일할 월세,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해서 가게를 넘기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매달 12일에 월세를 냈고, 새로운 임차인은 11월 1일부터 입주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11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임차한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 걸렸는데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지금 세 들어 있는 건물에 법원 보전처분이 들어왔더라고요. 등기부 보니까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건지, 권리금 받고 넘기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직원 실수로 손님 가방이 없어졌어요, 배상은 누가 하나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한 손님의 가방을 옆 테이블 손님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분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그 손님이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방 주인 손님이 잃어버린 가방값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월세 밀렸다고 중개료까지 저더러 내라는데, 조기 해지 방법 없나요

11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벅차 한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겠다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음식점 넘기며 받는 권리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초 음식점을 새로 개업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매수하실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어떤 세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상사

본사는 납품가만 올리고 가격은 못 올리게 하는데, 몰래 개수 줄이면 문제될까요

찐빵이랑 만두를 받아서 파는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데요, 본사에서 저희한테 넘기는 납품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 막아놔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몰래 다른 매장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때문에 문 닫아야 하는데 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동네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지금 자리에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권리금 같은 걸 포함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직접 하겠다고 막아요 (계약 10년 갱신 여부도 궁금)

2018년 7월 말에 상가 계약을 처음 맺었고, 그 뒤 반년쯤 지나서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새 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조건은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2022년 7월 말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계약이 그냥 이어졌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11개월 단위로 계약 끊었다 다시 맺으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을 11개월짜리로 맺고, 끝나면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11개월짜리 계약서를 새로 쓰는 식으로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대신, 그만큼 월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하루 8시간 일하는 알바, 휴게 1시간 빼고 7시간치만 급여 줘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을 매장에 머무는데, 그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면 실제 급여는 나머지 7시간분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지각한 만큼 벌금 형태로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저희는 지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1초에 1천원씩 급여에서 벌금처럼 차감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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