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식중독 치료비 허위 청구 의심되는 손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작년 12월 30일에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2월 24일에 저희 가게에서 회를 먹고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며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드렸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17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싶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연휴가 껴 있어 다음 주에 처리해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두 분이 12월 24일 저녁에 방문한 것은 맞는데, 이분들 주장으로는 오후 6시쯤 식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도중 기내에서 배가 아파 착륙 후 바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상으로는 저녁 7시 40분에 입장해서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야 나갔더군요. 그 시각에 서귀포에서 제주공항까지 한 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데, 그 시간대에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배탈이 난 건 사실일 수 있으니 어쩌겠나 싶어 참았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문의해 상담을 받고 다시 연락해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떼는 게 귀찮다며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만 끓였는데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습니다. 화가 나서 신고까지 고민 중인데,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다른 자영업자도 똑같이 당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장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허위 사실로 치료비를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배탈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