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난 뒤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계약 만료 후 퇴거 요구를 받으면 권리금 행사도 못하고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갱신요구권이 살아있는 10년 이내라면 갱신 시 5% 한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권리금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이 모두 지났다면 갱신요구권도, 이를 전제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최초 인상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면 권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그러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갱신요구권 자체가 소멸한 시점이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실무 해석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초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총 임대차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10년 이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10년 이내라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5% 상한을 넘는지 검토하고, 초과분은 무효임을 주장하십시오. 셋째, 10년이 임박했다면 그 전에 신규임차인을 미리 물색해 권리금 회수 절차를 서두르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